제주의 5개 사립고등학교가 개정 사학법에 반발하며 신입생 배정을 사실상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제주를 못 막으면 전국으로 번진다는 위기감에 교육부 차관을 어젯(5일)밤에 제주에 급파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사립학교들의 분위기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위기라는데 있습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시가 어제 고교 신입생을 배정했지만 시내 사립학교 5곳이 아직 원서를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 교육청은 예비소집일인 오는 9일까지 시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신입생 배정거부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신입생 배정 당일 원서를 수령해 갔던 것에 비하면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교육부는 사태확산을 막기위해 김영식 차관이 어젯밤 긴급히 제주에 내려가 심야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교육부는 최대한 설득작업을 벌이되 사학들이 실력 행사에 나설경우 임원 승인 취소와 고발 조치 등 법적 제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식/교육인적자원부 차관 : 학생들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한편, 서울시내 사립중고교 이사장들도 어제 신년하례를 겸한 자리에서 신입생 배정거부와 학교 폐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당장 올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기총등 80여개 종교시민단체가 다음 주 중 사학법 반대 천만인 서명운동을 계획하고 있어 개정사학법을 둘러싼 갈등이 연초부터 다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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