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저출산 '小子化' 대책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노동력 감소에 비상이 걸린 상태임.

지난 12월 16일 발간된 '2005년판 소자화 사회 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여성 1명이 출산하는 평균 어린이 숫자는 2005년 1.26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

이에따라 지난해 일본 인구는 만명 가량 줄어들었음(1899년 통계 시작한 이후 첫 인구 감소).

일본 언론들은, 이 추세라면 서기 3300년이 되면 일본에 인구가 완전히 소멸될 거라고 엄살.

따라서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소자화 담당상)까지 두고 있음.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책은 두가지. 육아 지원과 노동 부문의 변화로,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데서 대책을 찾고 있는 게 특징.

1)육아 지원

저출산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는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돕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계획.

A.의무교육 연장.

즉, 초.중학교 9년인 현행 의무교육 기간을,

유치원을 포함해 10년 또는 11년으로 연장할 예정. (2009년 이후시행 예정)

B. 현금 지원 확대

현재는 아동수당이라는 이름 아래

첫째와 둘째 아이까지 월 5천엔, 셋째아이부터는 월 만엔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 지급중인데,

이와는 별도로 '육아수당'을 월 만 5천엔 주겠다는 것(3살까지 지급 예정)

지금 시행중인 아동수당도 초등 3학년에서 초등 6학년까지로 확대 예정.

C. 의료비 전액 지원

6세까지 의료비를 전액 무료로 하겠다는 것.

(육아수당과 의료비 지원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

이렇게, 아동수당, 육아수당, 의무교육 연장 실시, 의료비 전액 지원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

2)노동부문 변화

여성들이 출산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일본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남녀고용기회 균등법'을 개정했는데,

여성이라고 해서 직 간접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했음.

여성의 상당수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출산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남녀차별 역시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이라고 본 것.

(참고)

고이즈미 총리도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자화 대책을 가속' 할 것이라고 강조.

이같은 정부의 시책에 맞춰, 사회 각 분야도 적극 대응.

한국에도 있는 24시간 편의점인 '로손'은

24시간 운영하는 탁아소를 도쿄에 개설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