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신도시에 대한 서울시 입장

건교부의 송파 신도시 강행 방침에 대해

서울시는 오는 2010년까지 사업을 유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오늘(4일) 건교부에 전달함.

사업 유보 이유로는

1) 재건축과 공공 임대 등으로 2010년까지

  강남에 주택 10만호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도시는 가수요 유발.

2) 대규모 도시 건설로 인한 강남 집중현장 초래, 집값 불안

3) 동남권 녹지 벨트 해제

4) 막대한 건설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비효율

5) 교통 혼잡 초래

6) 강남, 북 균형 발전 저해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있어서는 고심하고 있음.

원칙적으로는 사업 추진 이후

실시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주택사업 승인 등

절차과정에서 제동을 걸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

때문에 정부와의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점치면서도

최종 판단은 중앙정부의 뜻 아니겠냐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