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한 형량 결정에 참고가 되는 컴퓨터 분석 체계가 도입됩니다.
대법원은 뇌물과 살인, 사기, 도로교통법 등 5개 범죄의 형량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내부통신망에 구축해 이달 말부터 시범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판사가 전과, 성별, 학력 등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하는 변수와 범죄명을 입력하면 과거 유사사건 판결들을 토대로 형량의 통계치 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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