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짝퉁 스타벅스'에 패소 판결

짝퉁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적 재산권 보호에 인색하던 중국이 최근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 법원이 외국 기업의 상품권을 인정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려 외국 업체들의 지적 재산권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김민표 특파원입니다.

<기자>

상하이 법원은 중국 현지 커피 판매점인 '상하이 싱바커'가 미국 스타벅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스타벅스의 중국 이름인 싱바커를 상하이 싱바커가 도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이 싱바커에 우리돈 6천 5백만원을 스타벅스측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싱바커라는 이름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지적 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 외국 기업의 손을 들어준 매우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짝퉁 천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기 위해 지적 재산권 보호에 나선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업체들의 지적 재산권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이 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 업체들도 적당한 타협보다는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