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만 따르다 자살 방조한 꼴

<앵커>

연초부터 안타까운 소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곧 자살할 거라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딸이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했는데, 누구도 이 절박한 요청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살을 막지 못했습니다.

부산방송, 박영하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1일) 오후, 21살 정모양은 아버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남해 바닷가인데 먼저 떠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양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정씨의 휴대폰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검찰에 통신수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 관계자 : 우리가 '해 주십시오' 하고 통신수사를 신청했는데 검찰에서 기각했어요.]

법 규정상 범죄 수사와 관련이 없는 자살 기도건에 대해서는 긴급통신 조회를 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답변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정양이 소방본부에 하소연을 하며 위치추적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허사였습니다.

[정모양 : 빌기도 빌고, 화도 내면서 (아버지를)찾아 달라고 했는데...]

법 규정상 자살기도자 본인이 직접 위치추적을 의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정양은 어제 새벽 경찰로부터 시신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법 규정만을 내세운 검찰과 소방본부의 원론적인 판단이 자살을 알면서도 방조한 셈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