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국회’ 새해 예산안 가결

국회는 30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일반회계 기준 144조8076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8·3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법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는 사립학교법 처리에 반발해 원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가칭), 무소속 의원들만 참석해 진행됐다.

제1 야당의 국회 등원 거부 속에 새해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1월11일 수원집회를 시작으로 원외투쟁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새해 정국도 얼어붙은 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 145조7029억원에서 8953억원이 순삭감된 144조8076억원(일반회계)으로 조정됐고, 국채발행 규모도 정부안 9조원에서 7조9500억원으로 줄었다.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총 재정지출 삭감 규모는 1조5183억원이 됐다.

예산안의 주요 삭감 내역은 △국방비 3503억원 △남북협력기금 1543억원 △공무원 인건비 1% 삭감분 등 4113억원 △한국형 고속열차 288억원 △한국형 헬기사업 189억원 등이다.

반면, △사회복지비 1조3201억원 △농업 부문 7199억원 △폭설피해 복구비 1140억원 △호남고속철도 200억원 등은 증액됐다.

국회는 또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고, 과세방식을 가구별 합산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찬성 164, 반대 1로 가결했다.

이로써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처와 관련된 14개 법안이 모두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군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대신, 내년 상반기부터 부대 규모를 지금의 3700명에서 2300명 이내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동의안은 의원 158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10, 반대 31, 기권 17로 가결됐다. 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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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두 장관은 2월에 치러질 열린우리당 당 의장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김 장관의 조찬 자리에서 “(우리당 전당대회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김 장관측이 전했다.

김 장관은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과 당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전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들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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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서울대 교수는 30일 "줄기세포가 바꿔치기된 것은 확실하며 검찰수사에서 이틀이면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날 오전 경기도 모처에서 불교계 '황우석 박사 지키기 재가불자들의 모임'의 김재일 동산반야회 회장과 인터뷰를 했으며 불교계 신문인 법보신문이 이 내용을 보도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23일 1차 중간조사 결과 발표 직후 교수직 사퇴의사를 밝힌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언론에 모습을 나타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보신문에 따르면 황 교수는 "바꿔치기가 된 것은 확실하며 전문가가 보면 다아는 일"이라며 "수사에 착수하면 아마도 이틀이면 그 진상이 밝혀질 수 있으며 바꿔치기 작업이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서울대 의대팀과 수의대팀 간에 미묘한 갈등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서울대 의대팀에서 나를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스너피(복제개)가 진짜임이 밝혀졌는데도 서울대 내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는 "해외에서는 복제배반포 기술을 보유한 것만 해도 대단한 기술을 가진 과학자로서의 예우를 받는데 그럼에도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이해하기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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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잦은 폭설로 채소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5% 가량 폭등했다.

하지만 연간 전체로는 소비자물가가 2.7% 상승하는데 그치는 안정세를 보였다.

연간 소비자물가가 3% 밑으로 떨어진 것은 3년 만에 처음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는 이례적인 폭설로 채소류가 크게 오르고 서비스 요금도 오르면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6%,전달에 비해서는 0.3%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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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글로비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후 정몽구 회장의 장남 정의선 사장의 보유주식 가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가운데 이를 비난하는 주장이 나왔다.

정 사장의 글로비스 상장차익은 상장을 통해 불과 사흘동안에 7,148억원의 평가차익을 얻었는데 이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회사 기회 편취’를 통한 부당이득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회사기회의 편취는 회사의 유망한 사업기회를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차지함으로서 사실상 부의 증여가 이루어지게 하는 행위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번 사건이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회사가치 편취에 의한 우회증여의 전형적 사례라며 재벌그룹이 회사자산을 지배주주일가의 사익을 위해 포기, 사실상 양도하는 편법적 증여를 엄단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29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