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반쪽 국회' 통과

<앵커>

막바지까지 몰린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이 오늘(30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나마도 한나라당이 참가하지 않은 반쪽짜리 국회였습니다. 정치권은 올해도 상생하겠다는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 의원들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만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무겁고 착잡한 분위기에서 시작됐습니다.

[김원기/국회의장 : 저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허망하고 상실감이 너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당초 정부 원안에서 8천9백억원 정도가 삭감된 144조 8천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57조 1천억원, 기금운용계획은 358조 천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와 국회의원 세비를 합쳐 4천 1백억원, 국방비가 3천 5백억원 줄어들었고 그 대신 사회복지비는 정부원안보다 1조 3천억원 늘었습니다.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도 찬반토론 끝에 찬성 110, 반대 31, 기권 1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다만 파병규모는 현재 3천 2백명에서 2천 3백명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도 모두 통과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했고, 그 대신 취득세와 거래세는 지금보다 0.5%p 내려갑니다.

정부는 오늘 밤 10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오늘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오늘 반쪽국회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강재섭/한나라당 원내대표(오늘 사퇴) : 이 당 끌어들이고 저 당 끌어들이고 해서 기회적으로 꼼수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정세균/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정치파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합니다.]

한나라당의 국회거부로 인한 파행과 열린우리당의 정치력 부재 속에서 연말 국회가 마감됨에 따라 정국경색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