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대체복무제' 입법 불투명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인권위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다는 소식에,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 시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체복무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나동혁/병역거부자 : 법적인 변화나 한국의 변화를 직접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하지만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은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선돼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상훈/재향군인회장 : 비양심적인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만 생각했지, 국가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서 당장 철회하고 백지화 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대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조사에서도 73대 27 정도로 반대가 많았습니다.

인권위가 권고한 대체복무제도 입법안도 이미 1년 전에 발의가 됐지만, 이런 거센 반대 여론에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노동당만 찬성하고 있을 뿐, 한나라당은 반대가 대다수고 여당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유재건/국회 국방위원장 : 국민 여론이 기울어지면 가능하리라 보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더구나 국방부도 안보 여건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인권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제도 입법 전망은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