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국 신설…야심찬 비전 제시

법무부가 최고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제역할을 하겠다며 '인권 비전'을 내놨습니다.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4월 신설될 인권국은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국가 인권정책을 선도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맡는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정부 부처와 인권단체 사이의 협조 통로로 활용하겠다는 복안도 깔려있습니다.

[천정배/법무장관 : 인권국장과 인권정책과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하기로 했고.]

수용자 인권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현재 쓰는 계구 가운데 사슬은 내년부터는 환자 보호복 형태의 의료용 계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용자에게 건강 보험을 적용해 외부 병원의 진료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 출소자에게는 2년 동안 임대주택을 무상공급할 계획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산재나 임금체불 등의 형사 피해를 당하면 처벌을 뒤로 미루고 구제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그 동안 미뤄왔던 고문방지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 가입을 추진해 선진 인권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