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2007년 폐지

교통 영향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인구 영향 평가 같은 3대 평가제가 오는 2007년부터 폐지되고 환경 영향 평가제는 대폭 개선됩니다.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 중앙 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개발 사업 관련 4대 영향 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각종 영향 평가와 관련해 협의 기간이 지연되고 평가 결과를 둘러싼 논란 등으로 연간 5조원의 사업 지연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