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경제....발목잡은 경제올인(?)

새해 나라살림은 물론 8.31대책 관련 법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속이 타는 게 당연하겠죠. 어제는 약속이나 한 듯 경제부처 수장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경제 현안에 대한 걱정을 털어놨습니다.

먼저 한덕수 부총리는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조사를 보면 매주 0.1%씩 오르는 것으로 나온다, 새해 예산안과 직결된 소득세법,법인세법 등은 아직 국회 소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답답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보다 강한 톤으로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변 장관은 늦어도 27,8일에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새해 정상적인 정부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는 데, 만일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이것은 곧 국회해산 같은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준예산 편성에 대한 규정은 헌법에 있지만 이를 구체화한 법률 조차 없어서 준예산을 단기간에 편성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불가능라다는 점입니다. 결국 제 때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수 밖에 없다는 강력한 압박인 셈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국회의 직무 유기가 계속돼서 해를 넘길 경우, 우선 담배관련 세금이 뒤죽박죽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담배 한 갑에 320원씩 붙는 지방교육세가 올해로 징수 중단되는 데, 이를 5년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에 발목잡힌 상탭니다.

통과가 지연된 상태로 새해를 맞게 되면 지방교육세를 부과할수 없게 돼서 일시적으로 담배값이 떨어졌다 다시 오르는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또 정부가 이미 내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법안 통과 지연으로 차질이 우려됩니다.

특히 거래세 가운데 등록세의 경우, 잔금을 낸 날로부터 2개월 안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11월 이후 주택구입자 가운데 상당수가 절세를 위해 거래세 인하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법안 통과가 안되면 모두 납부지연으로 과태료를 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물론 여러 경제관련 법안들이 시행이 뒤죽박죽 되는 혼란이 벌어지지는 않을 지 걱정스러운게 사실입니다.

'경제 올 인'이라는 말을 선거와 정치적 쟁점이 불거질 때마다 꺼내 쓰면서 정부를 압박하던 정치권의 간교한 포퓰리즘을 모르던 바는 아니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정치'에서 '경제'를 분리해 내 반사이익을 취해보려던 그들의 행태 속에 발목잡힌 경제를 통해 사실 '모든 가격은 정치적'이라는 명제가 거꾸로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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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가 유럽이나 일본보다 오히려 성장률이 높은데도 뉴욕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역시 금리에 대한 부담감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증시를 강세로 이끈 것은 인수합병 소식 말고도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 확정치였습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잠정치 4.3%보다 낮은 4.1%였지만 시장은 이를 오히려 반겼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줄고 금리인상 부담도 줄었다는 호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뉴욕시 대중교통이 파업을 들어가는 지난 80년 이후 25년만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은 연중 최대의 쇼핑 시즌이라는 크리스마스를 코 앞에 두고 벌어졌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과 시장 심리적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통근자의 교통비용이나 기업들이나 자영업자의 생산성 또는 매출손실을 따져 이번주에만 입게 될 피해가1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맨해튼의 유명 백화점이나 소매업체들이 파업으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놓칠 경우 매출 손실액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특히 뉴욕증시에 상당히 부정적인 심리적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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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들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쉼없는 상승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100포인트 안팎의 조정을 예상했지만 황우석 쇼크로 잠시 숨을 골랐을 뿐 지속적인 상승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줄고 있는 와중에도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의 수급을 뒷받침하면서 지수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급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걷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문에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쯤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도 여전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줄기세포 관련주와 중소형주가 몰려있는 데다, 황우석 쇼크를 둘러싼 파문이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어서 언제라도 시장을 괴롭힐 수 있다는 부담감이 투자심리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정의 시점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지만 코스피의 불안한 상승흐름과 박스권에서 등락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이번 주 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