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항소심' 오늘 선고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 오후 1시 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21일 선고에서 사업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대규모 국책사업 중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원고 패소의 경우 환경단체 반발 등 부작용이 각각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 등 3천5백여 명이 새만금 사업계획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행정법원은 지난 2월 "환경, 경제적 위험이 커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