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5.18광주민주화운동 탄압 관련자에 대한 서훈 취소방안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상훈법 개정으로 해당기관의 요청 없이도 행자부 장관이 서훈 박탈안을 각의에 제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2.12, 5.18사건으로 유죄 판결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서훈 취소계획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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