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민주화운동 대학생 ‘강제 징집’ 지시했다”

1980년대 전반기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강제로 징집해 최전방에 우선 배치한 일은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제징집 대학생은 그동안 알려진 447명의 갑절이 넘는 1100여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는 19일 강제징집·녹화사업과 실미도 사건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해, 당시 내무부와 경찰이 ‘학원 소요 관련자’로 분류해 강제로 징집한 대학생은 11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대학생 입영자를 프락치로 활용하는 ‘녹화사업’ 대상이 됐던 사람도 애초 알려진 265명이 아니라 정상 입대자 300여명과 강제 징집자 900여명을 포함해 12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보안사가 녹화사업 대상자로 1121명의 명단을 작성한 사실도 밝혀냈다.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81년 4월2일 “소요 관련 학생들을 최전방 부대에 입영 조처하라”라는 구두지시를 했으며, 주영복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를 메모로 적어 박찬긍 국방부 차관과 강아무개 소장을 통해 방아무개 당시 병무청장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당시 문교부와 각 대학은 시위 관련자를 지도 휴학제를 활용해 학적 사항을 바꿨으며, 국방부와 병무청은 신체조건과 신체검사 절차를 무시하고 징집해 최전방에 우선 배치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학생들의 강제 징집에는 국방부·병무청·내무부·문교부와 각 대학이 총체적으로 관여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또 보안사가 82년 9월6일 학원정보 수집 프락치 심사를 맡는 ‘전담 공작과’(이후 심사과로 호칭)를 신설해 강제로 징집된 대학생을 상대로 ‘순화’ 작업을 벌이고, 이 가운데 일부를 학원첩보 수집에 프락치로 활용하는 등 이른바 ‘녹화사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상식 원장 ″오염 사고 후 200개 이상 난자 공급 맡았다″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올해초 실험실 오염사고이후 줄기세포를 새로 만드는데 충분한 난자를 제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올해 1월 1일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이후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필요한 수많은 난자를 어디서 구했을까하는 의문이 풀릴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황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 공동저자 중 한명인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은 19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황 교수 연구실의 오염사고(1월 9일) 이후 1∼2월에 연구팀에 200개 이상의 실험용 난자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11명 아니면 12명 되는 여성에게서 15개에서 많이 나올 때는 30∼40개까지 난자를 채취했다"면서 "하지만 한양대 기관윤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순수 기증자만 소개받아 이 과정에서 난자 매매등 불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올 1월 오염사고로 2,3번 줄기세포주 2개를 제외한 모든 세포를 상실해 3월 15일 논문 제출전까지 2개월 가량의 기간에 6개세포 라인을 추가로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생명윤리법 발효일(1월 1일) 이후로 난자 수급이 까다로울 때였다.

황 교수팀은 당시 실험용 난자를 어떻게 조달했는 지를 밝히지 않아 난자 출처에 대해 많은 의혹을 받아왔다.

SBS는 한양대도 기관윤리위의 난자 기증 기록을 검토해 장 원장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해 줬다고 보도했다.

한편,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19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을 위해 황 교수에게 모두 65명의 여성으로부터 1000개 이상의 난자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노 이사장은 "최근 생명윤리법 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정리하다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면서 "따라서 황 교수가 2005년 논문에서 185개의 난자로부터 11개 줄기세포를 만들어 냈다고 한 것은 거짓"이라고 말했다.

노성일 이사장은 "1000개가 넘는 난자를 사용하고도 황 교수가 줄기세포를 만들어냈다는 증거가 희박한 이상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 세포를 실용화할 원천기술을 보유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박기영 보좌관 “황교수가 책임져야”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19일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논란 의혹과 관련,“과학 논문의 생명은 정직성인데 현 상황은 ‘인위적 실수’가 ‘조작’으로 판명돼 가고 있는 만큼 황 교수가 논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보좌관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01년부터 황 교수와 함께 일을 해왔지만 이번 논문 조작사건으로 상당히 실망했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보좌관은 특히 “이달 초 다른 경로를 통해 복제배아 줄기세포가 수정란 줄기세포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확인은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줄기세포가 뒤바뀐 것으로 추정된다”는 황 교수의 주장과 관련,“지난달 21일 연구원 난자 기증에 대한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의 기자회견이 있은 뒤 노무현 대통령에게 황 교수와 MBC PD수첩의 입장을 보고할 때만 해도 줄기세포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황 교수가 서울대에서 줄기세포라며 보여준 적이 있다”고 소개하고 “하지만 그것이 수정란 줄기세포인지 복제된 줄기세포인지는 구별할 수 없었다”며 “적어도 그때는 황 교수를 믿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보좌관은 의혹제기 및 책임회피에 대한 논란이 일자 뒤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황 교수가 지난번 회견에서 논문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면서 그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한 발언을 재확인한 것이지,책임문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피력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국시위대 11명 구속

반 세계무역기구(WTO) 시위 과정에서 홍콩 경찰에 연행된 한국인 시위대 1,000명 중 11명이 구속됐다.

홍콩 쿤퉁 법원은 19일 밤 불법집회 및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경찰이 기소한 한국 시위대 11명에 대해 심야 구속적부심을 벌여 이들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하고 경찰의 구속 수사를 허가했다.

구속된 시위대는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을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의 박인환 강승규 김창준 남궁석 이영훈 윤일권 한동웅 이형진씨와 가톨릭농민회의 황대섭씨,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임대혁씨 등이다.

구속된 11명은 경찰로 신병이 정식 인계돼 경찰관 폭행, 공공기물 파손 등 혐의에 대해 계속 조사를 받게 되며 23일 정식재판에서 사실심리를 거쳐 유ㆍ무죄 및 형량이 결정될 예정이다.

홍콩 경찰은 17~18일 시위 과정에서 불법 시위 혐의로 모두 1,149명을 연행했으며 이 중 남성 850명, 여성 150명 등 1,000명이 한국인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산 가덕도―진해 웅동 신항만…‘신항’으로 결정

부산 가덕도와 경남 진해시 웅동 일대에 들어서는 신항만의 공식명칭이 ‘신항’으로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열린 전국 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명칭문제로 부산·경남간 갈등을 빚었던 신항만 이름을 ‘신항’으로 하고 영문이름은 ‘Busan NewPort’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특정지역의 명칭을 배제해 이에 따른 지역갈등을 최소화하는 등 실리적·현실적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수부 결정에 대해 경남도는 ‘절대 수용 불가’라며 강경 투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태호 경남지사는 “신항이 부산항의 하위항 이름인데다 영문이름으로 볼 때 정부가 사실상 부산쪽의 손을 들어줬다”며 “신항만 면적의 82%가 경남땅인데도 정략적으로 결정된 만큼 법적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허남식 부산시장은 “개장이 임박한데다 동남권 상생협력을 위한 결정으로 받아들이지만 신항이 부산항내에 있기 때문에 부산시 입장에서는 부산신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신항에는 2011년까지 30선석의 컨테이너 부두가 건설돼 연간 804만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게 되며,내달 19일 1단계로 3개 선석이 우선 개장한다.

한겨레 부시 “이라크 조기 철군론은 패배주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18일 저녁 텔레비전 연설에서 이라크 조기철군 주장을 일축하며 미국민의 지지를 재차 촉구했다.

최근 잇딴 대중연설을 통해 이라크전 지지율 추락의 반전을 꾀해온 그는 일요일 저녁 황금시간대에 생중계된 이번 연설로 대대적인 홍보전을 일단 마무리했다.

마침 딕 체니 부통령은 이날 이라크를 전격 방문해 이라크 총선을 성공적이라고 칭찬했다.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연설을 한 것은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 발표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내용 면에선 기존 연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기철군을 압박하는 민주당과 국내 반전세력을 ‘패배주의’로 몰아부침으로써 여론 지지를 결집시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부시의 이번 연설은 국내 비밀도청 파문으로 이라크 총선 소식이 덮여 버린 데 대한 백악관의 대응 성격을 띠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분석했다.

한국일보 鄭통일 "北에 6자 비공식 회동 공식 제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북측에(북핵) 비공식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 클럽(NPC)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6자회담 재개와 9.19공동성명 이행 의지를 묻는 질문에 "지난 장관급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을 성실히 이행하고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6자 수석대표간 비공식 회동은 한.미.중.러.일간에 협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북측에도 (비공식회동을) 징검다리로 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얘기했고 이 제안이 상층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6자회담 수석대표간 비공식 회동 제안은 지난 16일 끝난 장관급회담당시 이미 6자 대표간 비공식 '제주도 회동'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제주회동과는 별도의 제안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귀추가 주목된다.

경향신문 행정도시 1차 보상 주민들 “보상가 낮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1차 손실보상 규모가 3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목별 평균 감정가는 대지가 평당 63만원, 밭 26만원, 논 24만원, 임야 7만원 등으로 평당 평균 18만7천원이었다. 개인 최고 보상액은 76억원이다.

한국토지공사는 19일 행정도시 예정지역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토지보상금 내역을 이날 각 개인별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토지보상을 받게 되는 지주는 모두 1만23명으로 이 중 현지인이 7,110명(1조9천4백52억원), 부재지주 2,156명(4천1백81억원), 종중·기업 등 법인 757곳(7천5백3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1차 보상 계획을 통보받은 지역 주민들은 “주변의 땅값이 이미 보상가의 3~4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정부의 보상가는 터무니없이 낮은 액수”라며 집단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일보 월남 1세대, 그들이 사라진다

월남 1세대가 사라지고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1953년 6·25전쟁 휴전일까지 이북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계층을 지칭하는 월남 1세대는 고령화되면서 점차 우리 사회에서 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10년이면 이들 세대가 사실상 존재 의미를 잃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월남 1세대는 이주민 신분으로 남한 생활을 시작했지만 지난 반세기 남짓 동안 남한 사회의 중견 계층으로 성장해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잡았다.

이들은 이념적으로 보수성을 강하게 띠지만 통일 문제에 대해 강한 정서적 에너지를 분출하는 등 대북 정책이나 통일 문제에서 독특한 역할을 해 왔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퇴장 이후 남한 사회에 통일에 대한 열의가 감소하고,대북정책에서 우선순위에 놓이던 이산상봉의 의미가 퇴색되는 등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이나 정책에서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55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월남 1세대는 6·25 발발전까지 월남자 28만3313명과 전쟁 중 피란민 45만2188명 등 73만5501명으로 집계돼 있다.

그러나 당시가 전쟁 직후였고 반공주의에 따른 대답 기피 등을 감안할 때 100만∼130만명 정도였다고 학계는 추정하고 있다.

월남 1세대는 1995년 40만3515명,2000년에는 35만5156명으로 감소했고 내년 초 발표될 2005년 조사에서는 30만명 안팎으로 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동아일보 한국 '사형폐지운동 대상국' 된다

한국이 국제 앰네스티(AI)로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집중 캠페인 대상국으로 선정됐다.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일 "앰네스티가 2006년을 한국의 사형제도 폐지 집중 캠페인의 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를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는 앰네스티가 1년 동안 특정 국가의 사형제 폐지에 집중키로 결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앰네스티 쪽은 설명했다.

한국을 사형폐지운동 대상국으로 선정한 것은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지 9년째 되는 해인 내년에 집중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10년 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잠정적 사형폐지국'으로 만들기 위함이라고 앰네스티는 전했다.

조선일보 한국 선박수주량, 日 제치고 3년째 독주

올해 국내 조선업계가 경쟁국 일본을 크게 따돌리고 수주량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할 전망이다.

20일 조선.해운 시황 전문분석 기관인 영국의 클락슨에 따르면 올해 1∼11월 한국의 선박 수주량은 1천390만CGT(보정총톤수)로, 일본 수주량 590만CGT의 2.3배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량은 같은 기간 전세계 조선 수주량 3천550만CGT의 42%에 이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은 2003년 이래 3년 연속 일본을 누르고 세계 조선 수주량 1위 자리를 사실상 굳혔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다.

중앙일보 폭설도 모자라 강풍까지…'설상가상'에 무너진 호남

17일 오후에서 18일 오전 사이 쏟아진 눈과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 때문에 호남지역은 피해가 잇따랐다.

일주일 동안 폭설이 계속됐던 광주.전남 지역에는 18일 오전 5시를 기해 대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수도관이 동파되고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전남도는 피해액이 15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폭설로 많은 피해를 본 전남과 전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덧말 거물 법조 브로커의 정관계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는 브로커 윤상림(53·구속) 씨가 2000억 원대 불법 대출과 주가 조작 등 혐의로 2000년 12월 구속된 진승현(수감 중) 씨에게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혀 사기꾼 등치는 사기꾼이 된 셈이네요.

검찰은 또 윤 씨가 정관계 로비를 통해 아파트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 하남시 W건설을 19일 압수수색해 공사 수주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는데 윤 씨가 비공식 회장 직을 맡았던 W건설은 2002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 하남시 풍산지구 개발 과정에서 지난해 5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풍산지구의 노른자위로 불리는 4블록 시행자로 선정됐습니다.

검찰은 또 윤 씨가 송재빈 전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 대표에게 2억 원에 되팔았다는 TPI 주식도 윤 씨가 송 씨의 약점을 잡아 뜯어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