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미림팀이 수집한 도청정보가 안기부장의 대통령 주례보고서에 포함됐고,당시 김현철씨 등 문민정부 핵심 실세들도 도청정보를 수시로 보고받아 이를 정치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안기부·국정원 도청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이 공개된 이후 143일간 진행해온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그러나 X파일 내용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제약과 공소시효 문제,대화당사자가 도청의 피해자라는 점 등을 들어 수사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미림팀을 통해 입수된 도청정보는 김기섭 운영차장과 오정소 차장을 통해 현철씨와 이원종 정무수석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됐으며,당시 안기부장은 도청정보를 대통령의 주례보고서에도 포함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와 이 수석이 도청정보를 통해 정치권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했으며,1996년 12월 이회창 총재 지지모임 참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하는 등 도청정보를 정치에 활용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영삼 정부 출범후 재건된 미림팀이 3년 동안 서울시내 한정식집과 호텔 음식점,골프장 등에서 주요인사들의 대화를 1170회 가량 도청했으며,미림팀이 도청과 소위 망원을 동원해 사찰한 인사는 모두 5400여명(연인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검찰에 압수된 미림팀의 274개 도청테이프와 13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은 정치인 273명과 고위공무원 84명,언론계 75명,재계 57명 등 646명이었으며,정치권 동향이 주요 도청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도청인지 여부와 관련,당시 도청정보가 '대통령 보고서'에 포함됐을 가능성은 있으나 여러 정황상 김 전 대통령은 불법감청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건희 삼성 회장과 홍석현 전 주미대사,'명절떡값'을 받은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또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그러나 X파일 내용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02년 국정원 도청문건을 폭로한 김영일·이부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떡값검사' 실명을 공개해 고발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 했다.
지난해 대선자금 수사 이후 여전히 사용처가 베일에 가려져 있던 수백억원대 삼성채권의 일부가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을 통해 노무현 캠프의 대선자금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
여당측이 그 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로 밝혀진 15억원 외에 추가로 불법자금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번에 드러난 채권 외에 추가로 채권을 더 받았는지를 조사 중이다.
대검 중수부(박영수 부장)는 14일 이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중수부 관계자는 "이 의원이 대선 전인 2002년 11월 이전 삼성측으로부터 5억~10억원의 채권을 받아 대학 후배인 최모(40)씨를 통해 현금으로 바꾼 뒤 곧바로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의원의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이미 공소시효(3년)가 지나 형사처벌이 어렵다"며 "이 의원이 이를 개인적으로 썼을 경우 횡령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단서가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이틀째인 1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방북하는 남측 인사들이 북한 내의 방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방문지 제한을 풀 것을 남측에 요구했다.
북한은 또 을지 포커스렌즈 한미연합군사훈련 등 남측 지역에서 실시되는 모든 연합군사훈련의 중지를 요구했다.
남측 대표단 대변인인 김천식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고 “북측에서는 8·15 민족대축전 당시 당국과 민간 합동으로 국립묘지를 방문했는데 남측은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국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는 황우석 교수팀의 논문 공동 저자인 제럴드 섀튼 피츠버그대 교수가 지난 6월 게재된 논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한데 대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는 오히려 조사 대상이라는 입장을 13일 통보했다.
사이언스는 이날 섀튼 교수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논문 제출 당시 그 내용에 대해 전적이고 완벽한 신뢰를 나타냈던 어떤 저자가 발표 후에 일방적으로 이름을 철회할 수 없으며, 원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해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제도도 없다고 밝혔다.
사이언스는 이어 논문저자가 원래 주장을 입증할 수 없음을 시인하는 것은 "비행에 대한 조사를 받아 마땅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해 섀튼 교수가 오히려 조사 대상이 돼야 함을 시사했다.
사이언스는 또 "우리는 현재 당신과 다른 저자들에게 제시한 의문들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섀튼 교수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응답해야 할 입장에 있음을 지적했다.
사이언스는 또 모든 저자들이 논문 철회에 동의하거나 공식 조사를 통해 논문을 실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기 전에는 논문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가운데 인플루엔자(유행성 독감)로 의심이 되는 환자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ILI) 발생분율이 올들어 47주째(11월13∼19일)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49주째(11월27일∼12월3일)의 경우 외래환자 1000명 당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는 5.09명으로 주의보 발령기준(7.5명)에는 못미쳤지만 작년 동기의 3.05명에 비해서는 67%나 늘었다.
올해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의료비 지출에 대한 의료비·신용카드 이중 공제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불가능해진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금융기관에 채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늦어도 연말까지는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회의 석상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와 역사인식 문제를 지적하고 과거사 반성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14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 EAS가 유럽연합(EU) 통합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과정의 핵심은 과거 질서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독일은 일부 영토까지 포기할 정도로 역사인식을 철저히 청산했으며 국가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서 이웃의 고통을 준 사람들에 대해 일체의 추모시설을 만들지 않았다"고 말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또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 통합 과정에서 헤게모니, 패권 경쟁을 철저히 절제하면서 헌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강행 등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로 해마다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던 한중일 정상회의마저 결렬되는 등 외교적 갈등이 첨예해 지고 있는 마당에 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한중일 3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특급호텔에서의 호화사치 결혼식을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나선 데 대해 반발이 거세다.
안 의원은 13일 “호텔에서의 결혼식이 허례허식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1980년 금지했다가 94년 특2급, 99년 특1급 호텔에 의례식장 영업을 허가한 상태”라며 “서울 시내 유명호텔 결혼식의 경우 꽃 장식비만 1천만원을 넘고 하객 1명당 음식비도 10만~15만원까지 하는 등 허례허식의 상징이 되고 있어 이를 다시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서울시내 3개 호텔 결혼예식 비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A호텔은 400명 기준 4800만원, B호텔은 500명 기준 7900만원, C호텔은 700명 기준 900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2월 말까지 주말 예약이 밀려 있는 상태다.
안 의원은 “초호화판 결혼풍토는 분수에 넘치는 과도한 경조사 비용 부담뿐 아니라 사회적 병리현상을 심화시키며 영세 예식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무엇보다 계층간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해 사회통합을 현저히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농민집회에 참석한 뒤 숨진 전용철(43)씨와 하반신이 마비된 홍덕표(68)씨가 다친 원인에 대해 책임을 부인해왔던 경찰이 당시 경찰의 폭력으로 이들이 다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경찰은 또 당시 시위를 진압했던 이종우(51)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을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14일 전씨 사망사건 수사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전씨가 ‘정지된 물체에 뒷머리가 충격을 받아 사망’했다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경찰의 가격에 의한 외부충격 가능성 등을 집중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액의 세금탈루로 세금추징 및 형사고발을 당한 론스타가 국세청에 ‘백기’를 들었다.
론스타의 유럽.아시아 총괄책임자인 엘리스 쇼트 부회장은 14일 국세청 고위관계자를 방문,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던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세금추징에 대해선 불복하지 않고 완납함은 물론 향후 국세행정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는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해 2,80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으나 조세협약을 악용해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아 거액의 세금을 추징 당했으며 국내 자회사 등 16개 관련법인과 전직 대표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신임 국립극장장 선임을 두고 문화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지난 11월 30일 김명곤 현 극장장을 이을 신임 극장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신임극장장 최종후보로 박인배 한국민족예술총연합 상임이사, 신선희 전 서울예술단장, 임진택 전 전주세계소리축제감독 등 문화예술계 인사 3명이 최종 추천된 후 지난 지금까지 인선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문화관련 시민단체인 문화연대는 14일 “신선희 전 서울예술단장이 신임 극장장으로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국립극장장 인선에 있어 정치적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논평까지 낸 상태다.
특히 이단체는 극장장으로 거론되는 신선희 전 서울예술단장에 대해 “그간의 평가를 살펴보자면 국립극장장의 개혁인사로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신 전 단장이 1998년부터 서울예술단을 이끌어왔고 2001년부터 예술단장을 3차례 연임했으나 연임과정에서 끊임없이 잡음이 터져나왔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에서도 수준별 이동수업이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시범학교 2곳을 선정,내년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과목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현재 고등학교와 일부 중학교,사립 초등학교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 교육청은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학교를 2007년부터는 전체 초등학교의 10%인 55개교로,2008년부터는 20%인 110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노동당의 싱크탱크인 ‘진보정치연구소’가 ‘한국사회 10대 위기주범’에 “사회적 갈등을 정치적 수렴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의 심화를 조장한 소모적 정쟁의 근원지”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포함시켰네요.
진보정치연구소 장상환 소장은 14일 ‘2005 송년 심포지엄’발제를 통해 “노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무비판적 수용 속에서 정책을 시행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국정 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개혁의 자살’과 민생 파탄을 가져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구소는 “열린우리당은 개혁정당을 자임하나 개혁 자살 및 민생 파탄을 가져왔고”, “한나라당은 가진 자들의 정당이나 겉으로만 중산층ㆍ서민을 위한 정당인 척 위장하는 것”을 이유로 위기주범으로 지목하고 이 밖에 이건희 삼성 회장ㆍ조선일보ㆍ사법부ㆍ기획부동산업자ㆍ국제투기자본ㆍ대학사회ㆍ대기업 노조운동 등을 ‘10대 주범’으로 지목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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