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 중단..이제는 연례 행사

대출금리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현재 금리로도 연1%p 정도 싸고, 또 최근 시중 금리가 전반적인 오름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창구마다 대출신청이 쇄도해 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까지 인기를 끌겠느냐는 안일한 생각이 화를 불렀습니다.

대출자금 재원이 조기에 바닥나고 만 것입니다. 정부가 당초 마련한 재원은 3조 2천억원인데, 남은 게 불과 2천 4백억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1년을 버텨야 할 예산이 불과 1달 남짓만에 바닥나 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히 정부 정책에 대한 폭발적 인기를 운운하면서 자위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수요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다고 보는 쪽이 맞겠죠.

이렇다 보니 정부가 부랴부랴 시중은행에 대출 자제 공문을 발생했고, 어제부터 창구에서 허탕을 치는 서민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을 신청한 경우는 내년 1월 2일 이후에나 대출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은행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철석같이 믿고 연말에 이사나 입주계획을 잡았던 서민들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생애 최초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게 된 계약자들은 일단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급한대로 은행 일반 대출이나 모기지론을 사용해야 하는데 우선 금리가 생애최초 대출보다 1~2%p씩은 비쌉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로 갈아타려면 조기상환 수수료,인지대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건교부가 서민주거 안정과 관련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데, 이런 서민주거 안정 사업과 관련한 수요예측의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약 2년 전에도 무주택 영세서민을 위한 무보증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무주택서민들에게 보증을 요구하거나, 신용등급을 적용해 대출을 제한하면서 서민들이 거세게 반발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번 역시 수요 예측 실패로 다시 한번 집없는 서민들이 골탕을 먹고 있는 데, 내년이 더 문제입니다.내년에는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예산이 올해보다 오히려 7천억원 줄어든 2조 5천억원 밖에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금리 상승 추세를 고려하면 싼 고정금리인 생애 최초 대출에 대한 수요가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해 대출 중단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특히 세수부족으로 인해 사업집행과 입안 단계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놓지 않으면 추가 재원 확보를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게 정부의 재정현실입니다.

정부의 각종 통계가 경기 양극화 속에 착시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와중에 번번이 빗나가는 정부의 서민주거안정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은 정책입안과 집행을 담당하는 관련 공무원들이 과연 서민주거 실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이런 최초 주택자금대출 뿐 아니라 국민주택기금 역시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가 부랴부랴 청약 저축 예금 금리를 1.5%p씩 인하하기로 했답니다.

서민 대출은 죄고, 서민들이 목돈 만들고 내집마련의 지렛대가 되는 청약저축 금리는 깎고..

부실덩어리가 돼 가고 있는 듯한 서민주거안정 사업의 재정과 운영에 대한 대대적인 손실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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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지수가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무역적자가 10월에 689억달러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이에 따라 미국의 4분기 성장률도 당초 예상했던 4.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하지만 뉴욕증시는 무역적자 소식보다는 지난달에 미국의 수입물가가 1.7%나 급락했다는 소식에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수입물가가 떨어진 건 인플레 압력이 줄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미국의 금리인상 행진이 서둘러 마감될 수 있다는 기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사가 호주로부터 15억5천만달러어치를 수주했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사상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올해 구글과 함께 최고의 주식으로 꼽히는 애플의 주가가 그동안 충분히 올랐다는 투자의견이 제시되며 하락하자 나스닥은 대체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달러화는 미국의 막대한 경상적자 때문에 약세를 보일 거라는 예상과는 정 반대로 올들어 강세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정점을 찍었다는 분석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는 엔화에 달러당 116.9엔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려 2.5%나 급락했고 이런 하락폭은 5년여만에 처음입니다. 주초만해도 달러당 121엔선이었는데 116엔선으로 급락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10월 무역적자가 예상과 달리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는소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행진이 머잖아 끝날 것이라는 미 통화당국의 어제 발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여기에 일본 대기업들의 투자심리 지표인 4분기 단칸지수가 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엔화강세 요인까지 가세한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머잖아 세자리 수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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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어제 코스피지수가 하락했지만 지난 주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는 천 억원대가 넘는 순매수를 기록한 데는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에 따른 안도감이 베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에 대한 부담이 시장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종목들을 보면 어제 가장 많이 사들인 주식이 '한전' 입니다. 한전은 대표적인 경기방어주로 환율이 불안해져서 수출 기업이 흔들릴 때 상당적으로 투자매력이 부각되는 주식입니다.

환율은 미국이 내년 상반기, 이르면 1분기 안에 금리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선 영향을 곧바로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제에 이어 어제도 환율이 급락하면서 1016원선까지 떨어진상탭니다.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출기업 채산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졌고,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으로 인해 당분간 환율 하락이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도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중단이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환율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