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특허권' 선점해야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경제의 측면에서 볼 때 많게는 33조원에 이른다는 발표도 있습니다.

줄기세포 연구의 파급효과가 국방분야의 핵무기보다 더 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황 교수팀의 연구성과가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려면, 연구 성과물이 전 세계적으로 특허권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달 영국 변리사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럽의 경우 나라마다 특허 기준이 달라서 일부 나라에서는 황 교수팀이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낙관하고 있지만, 특허 기준도 제각각, 윤리 기준도 강대국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선진국의 기술패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대국과 연합전선을 구축한 뒤에 서둘러 특허를 따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누가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황우석 교수 한 사람이 해왔지만, 이제부터는 정부가 함께 해야 합니다.

3부 요인급 경호를 제공하는 것 말고도 국제기술 외교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등 팀을 구성해서 황 박사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황우석 박사팀의 일부 연구원들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한 것을 놓고 기술유출이다 아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특허권만 확보하면 기술유출은 걱정이 없습니다.

사람이 빠져나가도 단순한 인력유출일 뿐입니다.

황 교수가 특허권을 따고 생명공학 시장을 선점하도록 우리 모두 도와야 합니다.

안방에서 싸울 때가 아닙니다.

하루, 아니 한시가 급합니다.

(이상희 전 과학기술처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