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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은 시중에 돈이 너무 풀렸기 때문"

박승 한국은행 총재 밝혀

 금리를 올리게된 배경 말씀드리겠다.

 우리 경제는 내년에 5% 내후년에 4.8%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잠재성장률 수준의 정상적인 경제성장이 가능..

 내년에는 체감경기도 차츰 개선되고

 경제 양극화현상도 조금씩 시정될 것.

 

 올해 성장이 3.9%인데 실질소득이 0.3% 불과

 내년엔 5%에  GNI 4.5%에 이를 것임을 통계가 입증하고 있다

 

 통화정책은 점진적으로 '중립적'으로 가야한다.

 내년까지는 디플레갭이 여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경기지원적 금융완화 정책 계속되야한다.

 하지만 금융완화의 폭은 경기회복의 진행에 따라

 점차 줄여가야한다는 점.

 이런 기본 입장 여러차례 밝힌바 있어...

 

 이런 중기적 정책기조에 따라 지난 10월에 콜금리 한번 인상.

 최근의 경제여건을 재점검한 결과, 잠재성장 수준의

 경제회복은 무난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달 콜금리

 추가적으로 인상하기로 해...

 

 현재 금리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한 수준이라고 판단.

 

 

 Q: 지난 10월에 올릴 때 체감경기가

     좋아지진 않겠지만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번엔 상당히 낙관하는 이유는?

     재경부도 다른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경제는 가계+기업으로 이뤄져,

  체감경기는 가계부문의 경기.

  체감경기와 전체경기가 '가계는 불황, 기업은 호황인

  경제 상황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체감경기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중앙은행의 정책이 가계와 기업을 합한

  전체 경제를 보고 해야한다는 얘기...

 

  하지만 체감경기를 경시한다는 뜻은 절대 아님.

 

  다만 내년부터는 체감경기도 차츰 개선될 것이라는 것은

  올해와 같은 가계와 기업간의 양극화는

  내년에는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없어지진 않지만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따라서 체감경기가 내년에 서서히 풀리게 된다는 것은

   저희 한국은행 정책수행이 큰 힘이 된다.

 

Q : 물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경제전망에서는 물가 얘기 나왔다.

 

 물가는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 그러나 작게는 걱정한다.

 올해 물가가 매우 안정되고 있는데

 올해 안정의 첫째 요인의 중국효과 (수입물 저가공급)

 그 다음은 환율, 농산물 가격안정이 크게 기여

 이런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

 

 그러나 내년 하반기 부터는 3% 이상의 소비자 물가와

 근원인플레 모두 3%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따라서 현재 저희로서는

 현재 물가안정도 고려해야하지만

 앞으로 6개월 뒤의 문제, 내년 하반기의 문제도

 더 고려해야하는 입장...

 

 물가와 내년 성장이 다같이 같은 비중으로 고려됐다.

 경기문제 물가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Q : 체감경기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이유는?

 

 두가지 문제.

 하나는 경쟁력 부문과 경쟁력 상실 부문간의 문제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은 세계로 뻗어가는데

 경쟁력이 없는 부문, 기술없는 중소기업, 자영업 농업은

 자꾸 위축되고... 그런데 이 부문이 고용과 직결이 돼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는 이 부분과 직결된 민생은 어려운 것이 하나의 원인.

 

 두번째는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서

 반도체값 하락, 석유값은 오르고 이런데서 오는

 소득의 누출이 체감경기와 양극화를 유발하는 원인.

 

 나아질 거라는 요인은

 반도체값 하락, 석유값 상승이 내년에는 올해같지 않다.

 경제성장과 실질소득이 거의 비슷해질 것...

 

 첫번째 경쟁력의 차이 문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우리나라 경제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다 불가피하다.

 

Q: 부동산 가격 상승기미.

    부동산 에 대한 평가, 어떻게 반영됐는가?

 

자산 가격의 상승문제는 중앙은행의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그것만을 위한 그 것만 주로하는 통화정책을 해선 안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

 

주식시장 강세가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 관련돼있다는 것 부인못해...

그것이 유동성에 의존하는 주식시장의 활황은

조심스러운 점이 있고.. 실적에 바탕 둔 상승 있어야

 

이번 결정은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너무 많다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줄여서 물가도 안정시키고 자산가격도 안정시키는데

 이번 금리 인상이 기여할 것"

 

Q :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주식시장 하락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 말은 현재 주가상승을 염려한 것인가?

    

  "아니다"

 

Q : 내년 선거 감안해 미리 올린 것인가?

    "금시 초문이고... 1월에 올리냐 12월에 올리냐는 논의는

     솔직히 있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 금리는 중립적 수준보다 아직 낮지만,

    그 격차는 많이 좁혀졌다.

 

    지금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기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물가 안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기본틀 안에서

    결정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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