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 조종사 파업 돌입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8일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노사 양측은 상대의 양보를 주장하며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신만수(51) 노조위원장은 7일 오후 파업 농성장인 인천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까지 집결한 500여 명의 조합원이 우선 참여하나 비행 스케줄에 따라 앞으로 참가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회사는 파국을 원치 않으며 조종사노조가 교섭을 원한다면 영종도에서 나와 수정안을 갖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종사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40분 회사 측과 제13차 교섭을 벌였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휴회한 뒤 협상을 재개하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2005년 4월∼2006년 3월)을 총액 기준으로 작년 대비 8% 올려 소급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총액 기준 3% 인상안을 내놓고 있다.

회사 측은 “노조의 요구안대로 하면 조종사 전체 평균 1억200만 원의 연봉과는 별도로 올해 성과급을 포함해 지난해 대비 기장은 1인당 2236만 원, 부기장은 1684만 원을 더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법 표결 처리로 정국 급랭 조짐

열린우리당이 7일 8.31 부동산 후속입법의 핵심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 소위에서 전격 표결 처리함에 따라 연말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조짐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종부세법 표결 처리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한 국회운영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회기 이틀을 남겨 놓은 정기국회는 물론, 연말 임시국회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우리당 의원 4명, 민주노동당의원 1명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

우리당은 8일 오전 재경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종부세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는한편, 재경위 전체회의 심의가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 등을 통해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재경위원들은 이날 밤 서병수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소집, 구수회의를 거쳐 성명을 발표하고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는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 반발했다.

MBC “PD수첩 중단”…최사장 “수습 뒤에 거취 결정”

MBC PD수첩팀의 연구원 협박취재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 황우석 서울대 교수가 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 성명훈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황 교수가 수면장애와 극심한 피로,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으로 건강이 악화돼 오전 10시 정식으로 입원수속을 밟고 입원했다”면서 “1주일 정도 입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지난 6일 지방의 한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취해오다 주치의인 서울대 의대 안규리 교수의 권유에 따라 이날 오전 핵심연구원들과 함께 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교수는 현재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몸무게가 평소보다 10㎏ 가량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심한 몸살에 불면증과 위궤양까지 겹쳐 당분간 연구실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 보도와 관련,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MBC PD수첩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

MBC는 ‘PD수첩’ 방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MBC의 한 관계자는 “7일 오전 최문순 사장 주재로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사실상 폐지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2월 주주총회에서 평가받겠다”고 거취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혁당·민청학련’ 사건 어떻게 조작됐나

국가정보원 과거사위는 인혁당·민청학련 사건이 최고위 권력층의 의지에 따라 부풀려지고 조작됐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과거사위는 특히,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면 수사는 이에 꿰맞추느라 북파 공작원을 남파 간첩으로 뒤바꾸기도 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보부가 1964년 인혁당 사건을 발표하면서 인혁당과 북한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로 남파 간첩 김영춘을 지목했다.

하지만 김영춘은 북파 공작원이었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과거사위는 “김영춘의 정체는 4·19직후 사회대중당 후보로 출마했기도 했던 김상한 전 동아대 철학과 교수”라며 “그는 중정이 아닌 또 다른 정부 기관으로부터 특수공작 임무를 받아 북파된 인물”이라고 밝혔다.

중정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발표에서 “유인태, 이철 등 민청학련 지도부가 일본 공산당원을 접촉해 폭력혁명 선동과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이 부분이 거짓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철·유인태씨와 일본인 공산당원의 대화를 통역한 조아무개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중정에 협조하고 관련자들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조씨는 8년 동안 중정에서 근무했으며 1981년 퇴직했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한홍구 위원은 “피의자 신분에서 갑자기 중앙정보부에 특채돼 근무했다는 사실 자체가 조씨의 역할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며 “과거사위가 진실 규명 차원에서 당사자 면담을 신청했지만 그가 완강히 거부해 대면조사를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8명 모두가 최후진술에서 종교의식을 거부한다고 밝힌 점도 당시 수사서류들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과거사위는 지적했다.

문장식(목사) 위원은 “수십 명의 사형수들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지만 이들 대부분이 죽음을 앞두고는 종교를 찾았다”며 “신자를 포함한 8명 모두가 종교의식을 거부했다는 기록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형 직전 도예종씨가 “적화통일 만세”라고 외쳤다는 기록도 그 진실성을 의심했다.

적화통일이라는 용어가 공산주의자가 아닌 정보기관과 군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야쿠자 비호아래 日 원정 대규모 소매치기단 적발

일본 폭력조직 야쿠자의 보호를 받으며 오사카 등지를 거점으로 12년간 소매치기 행각을 벌여온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형 남녀 혼성 소매치기단이 한·일 경찰 공조수사망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외사수사대와 일본 경시청은 7일 특수절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해외원정 소매치기단 ‘배사장파’ 두목 배모(44)씨와 일본 야쿠자 조직 ‘사카우메구미’ 고문 다무라 도시히데(62)씨,일본 통역 및 지리 안내책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배씨가 거느린 7개 하부조직별 총책인 부두목 7명과 행동대장 7명을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행동대원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행동대원 중에는 도모(43)씨 등 여성 조직원 10명도 포함됐다.

두목 배씨 등은 1993년부터 일본 오사카를 무대로 활동 중인 야쿠자 조직 사카우메구미의 비호를 받으며 오사카 및 도쿄 지하철역과 백화점 등지에서 소매치기 행각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매회 최고 10여명씩 출국해 3∼10일간씩 범행을 저지른 뒤 귀국하는 등 12년간 모두 9200만엔을 소매치기했다.

야쿠자 조직에는 절도한 현금의 30%를 상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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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MS 독점지위 악용 막을 원칙수립엔 한계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프로그램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엠에스가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기능의 프로그램을 끼워파는 위법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는데는 한계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엠에스에게 운영체제에 다른 기능의 프로그램을 끼워파는 방법으로 독과점 시장을 넓혀가는 행위를 또 할 수 있는 길을 터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공정위가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독과점 횡포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서슬이 퍼랬으나, 결과는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엉거주춤한 모양새가 됐다.

엠에스에 대한 공정위 시정명령은, 윈도를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모두 분리한 상태’와 ‘경쟁업체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할 수 있는 상태’ 등 2가지를 함께 공급하라는 것이다.

얼핏 보면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권이 넓어지고, 경쟁업체들도 동등한 자격으로 미디어플레이어나 메신저를 탑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시장 상황과 소프트웨어 구매 행태를 감안하면,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엠에스에게 프로그램 끼워팔기를 통해 신규 시장을 장악하는 행위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준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국일보 서울대 교수들 "논문 검증 鄭총장에 건의"

서울대학교 일부 소장파 교수들이 황우석 교수의 논문 진위 논란에 대한 서울대의 자체 검증을 정운찬 총장에게 건의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서도 황 교수의 논문 속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퍼져 서울대의 움직임에 개별적인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과학자들이 황 교수 연구팀의 배아줄기세포 의혹에 대해 재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대의 다른 교수는 “이 같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교수 개인에 따라 동참하는 교수와 반대하는 교수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대학진학·취업 유리 “난 실업계高 간다”

고입 전형이 한창인 가운데 중3 학생들 사이에 대학 진학의 이점을 내세워 실업계 고교 진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7일 마감한 2006학년도 서울지역 실업계 고교 원서접수 결과 경쟁률이 지난해(1.07대 1)보다 높은 1.11대 1로 잠정 집계됐다.

서울지역의 경우 2004학년도 입시만 해도 전체적으로 ‘미달’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2005년 입시를 기점으로 ‘정원 초과’로 반전된 것이다.

지난달 마감한 2006학년도 서울지역 6개 특성화고교의 원서 접수에서는 평균경쟁률이 1.89대 1로 지난해(1.21대 1)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는 특성화고인 선린인터넷고(2.32대 1)가 경쟁률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서울관광고(2.26대 1), 서울로봇고(2.17대 1), 영상고(1.77대 1)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전체 실업계 고교(전국 2,095개)는 2005학년도의 경우 18만3천4백명 정원에 17만3천명이 지원, 1만명이 미달했고 2004학년도에도 1만2천명이 모자랐다.

국민일보 국새 1호 도판 발견… 국가기록원 정밀감정 의뢰

국가기록원(원장 박찬우)은 7일 대한민국 국새 1호 원형 도판이 발견됐다는 본보의 이날 보도(6면)에 따라 국립과학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민홍규씨가 소장하고 있는 ‘고옥새간회정도(古玉璽看繪鄭圖)’를 입수해 국새 제작 직후 찍어놓은 자료와 당시 관인대장을 비교해 국새 1호의 원형을 밝힐 방침이다.

동아일보 강남 종부세 집단 반발 조짐

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선경아파트. ‘실수요자 잡는 종합부동산세 철회하라’고 적힌 주민 일동 명의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었다.

아파트 주민들이 ‘욕먹을 각오를 하고’ 플래카드까지 내걸며 종부세에 항의하고 나선 것은 자신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내년부터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반발 움직임에 동조하는 주민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식적으로 종부세 부과 반대 운동에 나선 곳은 대치동과 청담동 일대. 이 지역 주민들은 변호사는 물론 구의회 의원들과도 연계해 세를 불리고 있다.

조선일보 ‘2종 주거지역’ 평균 15층까지만 완화

건교부와 서울시가 7일 합의한 내용은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규제는 그대로 두되, 층고 제한만 일부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층고 제한을 대폭 풀고,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도 높이려던 서울시 의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으로, 서울시내 상당수 중층 재건축단지들이 이 지역에 포함돼 층고(최고 15층)와 용적률(200%) 제한을 받는다.

현재 서울시 의회가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2가지. 2종 일반주거지역(200%), 고층아파트 지역인 3종 일반주거지역(250%) 용적률을 각각 50%씩 올리고, ‘최고 15층’까지 허용하는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평균 20층’으로 완화하겠다는 것.

반면,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를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별도로 상정해 놓고 있다. 서울시 의회 안보다 규제 완화 폭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의회 안이 재건축 집값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서울시의 안만 추진키로 했다.

중앙일보 'PD수첩' 후폭풍

'PD수첩'이 취재윤리 위반으로 폐지된 가운데 뉴스를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도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는 등 파문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6일 오전 서울대 수의대에서 열린 '1천명 난자기증 의사 전달식'에서 MBC 취재진은 행사장 밖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시청자들의 시청거부 현상은 시청률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MBC는 11월22일 'PD수첩' 방영과 4일 사과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저조한 시청률로 고전하고 있다.

올해 평균 10.7%를 기록 중인 '뉴스데스크'는 6일 5.8%(TNS미디어코리아 조사)까지 하락했다.

전체 시청률에서도 MBC는 6일 5.5%를 기록해 타 방송사 채널과 비교할 때 최소 2.2%포인트에서 최대 5.9%포인트 차이로 최하위에 처져 있다.

덧말 한편으로는 사회복지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 오면서 미성년자를 꾀어 흔히 ‘앵벌이’로 불리는 구걸을 시켜 번 돈과 생활보장 대상자 급여를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네요.

서울 용산경찰서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아무개(26)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역 근처 오락실에서 16살 박 아무개군에게 접근해 “월 5만원만 내면 집과 식사를 제공하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전철 역에서 구걸하도록 시켜 85일 동안 하루 10만원씩 모두 850만원 가량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군이 말을 듣지 않으면 둔기로 때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씨는 또 같은 해 12월 박군이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주민등록을 만들어 생활보장 대상자로 등록하게 하고 구청에서 입금한 급여 1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는데 김씨는 이렇게 박군에게 돈을 빼앗으면서도 최근 홀몸노인과 고아를 돕는 한 사회복지단체의 일을 거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