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을 좀 쉽게 간추려 보자면, 사실상 세계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90%를 점유하고 있는 MS가 이런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끼워팔기를 하지 말도록 미디어 플레이어나 메신저를 분리해서 파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편익을 고려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MS 너희들것 끼워팔려면 REAL PLAYER나 다음 매신저 같은 경쟁사 제품도 같이 탑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죠.
우리에 앞서 미국 법원은 MS의 시장독점과 관련해 이미 화해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유럽연합도 제재 결정을 내렸습니다만 이런 시정명령을 내린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과징금 부과액수의 경우, 유럽연합이 6억 달러 이상, 6천억원 이상을 부과했고, 우리가 330억원을 부과했지만 유럽연합의 시장규모나 매신저 등 윈도우 부속 운영체제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물론 일본과 중국 등 어느 나라도 하지 못했던 결정이기에 MS의 반발 수위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불복과 함께 법적 대응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한 술 더떠 미국 법무부까지 나서서 한국 공정위의 제재가 지나치다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칫 한-미간의 외교통상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 조차 있어 보입니다.
마이크로 소프트는 자신들의 끼워팔기는 소비자들의 편익을 고려한 서비스이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기업 죽이기가 아니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이나 리얼네트웍스같은 경쟁기업들과 거액을 들여 화해를 한 상황이어서 공정위의 이같은 제재 수위를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을 보면서 스치는 생각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이크로 소프트'와 '삼성'같은 글로벌 거대기업의 입장에선 '공공의 적' 같은 지위로 변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공정위의 가장 큰 임무는 시장을 시장답게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경쟁과 독점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 온 것이죠.
시장을 그냥 내버려두면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는 논리는 설사 그들이 거대 재벌기업이라도 거스르기 힘든 대세 처럼 인식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국제간 경쟁을 통해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다면서 '독점'을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들 사이에선 경쟁없는 시장, '블루오션' 전략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합니다. 경쟁없는 시장 기업의 입장에선 최선의 이익구조를 보장하겠지만 그런 시장엔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또 경제가 어렵다는 논리 속에 지난 몇 년간 규제의 고삐를 늦춘 결과, 재벌들의 시장 지배력은 극대화됐고, 이로 인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가계 사이의 양극화 또한 같은 추세로 확대돼 온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시장은 이미 '정글'이 돼버렸고, 정글의 지배자는 이제 시장을 넘어 시민사회와 정책결정에 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위와 위상도 변화를 겪고 흔들리고 있는 지도 모릅니다.
금융당국과 경제부처 곳곳에서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재벌과 거대기업의 논리를 옹호하는 발언과 생각들이 판을 치고 있고, 공정위는 정부 안에서도 마치 외딴 섬인것 처럼 보여집니다.
흔들리는 시민사회의 영향력과 노동시장의 자율성확대 추세 속에 이미 정글 지배자들이 시장을 짓밟지 못하도록 하는 마지막 보루가 이제는 '공정위'인 셈입니다.
아마 일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한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식으로 공정위의 제재에 국적을 뒤집어 씌우려는 노력을 할 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다시 논쟁의 핵심을 대기업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엄격한 분리 원칙을 흔드는 주요한 논리가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고, 외국인 지분 증가에 따른 경영권 위협을 내세우면서 재벌 규제를 완화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 교묘한 논란의 변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규제의 핵심은 '국적'이 아니라 '시장'임을, 그리고 그 곳에서 보호받야 할 대상은 '독점적 지위'가 아니라 '경쟁'과 '소비자'임을 각인해야 혼란과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Dow 10,810.90 (-45.95P, -0.42%)
Nasdaq 2,252.01 (-8.75P, -0.39%)
S&P500 1,257.37 (-6.33P, -0.50%)
오늘 뉴욕증시, 어제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우와 나스닥 지수가 모두 내림세로 기울었습니다. 국제유가가 엿새만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는 별다른 재료 없이 하락세로 기울었습니다.
뉴욕시장 국제유가는 미국의 석유재고가 예상과 달리 큰 폭으로 늘었다는 소식에 배럴당 73센트, 1.2% 하락하며 59.2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증시에 부담을 줬던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악재 없이 주가가 약세를 보인 걸 놓고 연말랠리에 대한 기대가 약화된 것이라는 분석들을내놓고 있습니다.
또 비록 예상된 것이지만 다음주로 예정된 미국 통화당국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주목되는 뉴스는 자동차 회사 포드가 앞으로 5년간 직원 3만명을 감축하고 북미지역 공장 10개를 폐쇄하는 구조조정안을 다음달에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GM에 이어서 포드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안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경영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다음주로 예정된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인상이 확실시된다는 소식이 다시 달러화를 끌어올리고 엔화 약세를 부추겼습니다.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는 달러당 121.1엔을 기록해 엔화가 달러화에 하루만에 다시 약세로 기울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올리면 기준금리가 4.25%로 사실상 제로금리인 일본과의 금리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물론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과 침체위험에서 벗어나는 징후가 지표로서 확인되고 있지만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어제 일본 중앙은행 총재를 만나 금리를 올리기에는 이르다고 밝히면서 엔화약세가 다시 촉발된 것입니다.
한국 원화는 지금 엔화에 대해 100엔당 850선으로 7년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중인데 850선에서 얼마나 버틸 지, 또 외환당국이 개입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1,324.75 (+3.69P)
코스닥지수 729.44 (-18.52P)
원달러환율 1,035.40원 (+1.20원)
국고채3년물 5.25% (-0.02)
어제 주식시장의 화제는 단연 플래닛 82였습니다. 두달 사이 무려 20배가 넘게 주가가 기록적으로 폭등하고 10일 연속 상한가 행진을 벌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좌지우지하는 변수가 돼 버릴 정도로 커진 영향력 때문이었죠.
어제도 출발은 좋았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만 돌연 하한하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고된 결론이었습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증거금율 100%의 관리종목 주가가 코스닥 지수를 왜곡시킬 정도로 주가가 폭등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논리로는 설명하기 힘듭니다.
결국 어제 하락은 경계심리의 발동, 그리고 주가순이익비율(PER)로만 따져서 당장 내년에 800억원의 순이익을 내야 적정 주가 평가받을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순이익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어제 연예인 하지원씨가 경영에 참여한다고 알려졌던 한 코스닥 기업이 사실은 하지원씨의 이름만 빌려 주가 조작에 이용됐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발표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위의 두 사건은 아직도 취약한 코스닥 시장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거의 거품과는 다르다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박의 환상을 좇는 추격매수, 그리고 시장감시의 취약성을 노린 주가조작등이 아직도 버틸 수 있는 시장이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인 이런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코스닥이 과열국면에 들어섰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제는 아마도 기술수준에 걸맞는 시장지배력, 내지는 수익창출능력이 있는 지, 또 연예인 이름이 아니라 실력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획사인지가 시장에서는 주요한 평가의 대상으로 부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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