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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유감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경찰에 수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 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이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수사권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국민 인권보호를 외면하고 경찰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입법논의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상옥 대검 공판 송무부장이 밝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찰 반응, 생생 뉴스에서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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