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형사처벌보다 과학계가 나서야"

일부 네티즌들이 MBC PD수첩 팀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법조계는 검찰 수사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MBC PD수첩의 강압적인 취재방식이 알려진 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PD수첩 팀을 수사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검찰청 인터넷 게시판에 수사를 촉구하는 네티즌들의 글이 3천 건 이상 올라오면서 어제(5일) 한때 과부하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PD수첩 팀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를 한 연구원들에게 '황우석 교수가 구속될 수 있다'며 압박했다면 협박죄, 그리고 동의 없이 몰래 카메라로 취재해 보도한 행위는 명예훼손죄입니다.

두 범죄 모두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피해 연구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법 처리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아직까지 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수사는 지나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강병훈/변호사 :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보도는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또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 황 교수 연구팀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가 불가피해 또 다른 상처만 남길 것이 분명한 만큼 과학계를 중심으로 한 순리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