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합민원 허가 전담과' 신설키로

정부는 기업인 등이 느끼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관계 부서 간의 협의 없이 인허가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복합민원 허가 전담과'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5일 정부 중앙 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 개혁 추진 보고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 개혁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복합민원 허가 전담과는 건축과 환경, 토목, 산림 등 분야 별로 담당관이 배치돼, 관련 민원을 신속하게 결정해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무 조정실은 밝혔습니다.

한편 국무조정실이 지난달 한국 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정부의 규제 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35.5%로 만족스럽다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