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처리 또 법정시한 넘겨

새해 예산안 처리가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국회는 법정시한인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야간 예산삭감규모 등을 둘러싼 공방 속에 심의가 지연되면서 본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특히 여야가 이제 겨우 계수조정작업 1단계인 상임위 감액안 심사를 끝낸 상태여서 새해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990년 이래 15년 동안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내 처리된 것은 불과 6차례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