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특위, 첫 안건부터 무산

<앵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오늘(29일)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3년 반을 끌어온 논의에 매듭이 풀릴지 기대됐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출범해 처음 소집된 국회 국민연금 특위.

하지만 안건 채택 문제로 예정 시각을 1시간 반이나 넘겨 겨우 열렸습니다.

첫 안건은 내년 2월 시한까지 당리당략을 떠나서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대국민 선언문 채택.

여야 간사 합의까지 끝났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윤건영 의원/한나라당(특위 간사) : 사전에 구속하는 예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런면에서 이 선언문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었고.]

[계속 토론만 하면 몇 년 지나도 안되죠.]

[이석현 의원/열린우리당(특위 위원장) : 대국민선언 채택 조차도 간사위에서 합의해 온 것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습니까.]

여야 의원들로 운영위원회를 꾸리고, 소위원회를 만들자는 안건 역시 논란 끝에 불발로 끝났습니다.

정부는 소득의 9%인 보험료를 15.9%까지 높이고, 소득의 60%인 연금액을 50%까지 낮추자는 안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일단 연금액만 줄이자고 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을 세금에서 내주자며 시간을 끌어 왔습니다.

양당 모두 실질적인 개선엔 뜻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수희/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고령화 문제 있고, 출산율 낮아지는 이런 인구 추세하에서 워낙에 재정이 바닥나고, 세금도 적자 재정이 가중적으로 작용할 이 요인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직무유기란 말이죠.]

국민연금은 설계가 잘못된 데다 저출산, 고령화까지 겹쳐서 오는 2047년이면 재정이 고갈됩니다.

연금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필수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놓고, 국회가 또 다시 시간만 보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