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극단으로 갈 수도"

지난 9일 신임 사무관 특강 중

청와대가 어제(28일) 홈페이지에 올린 내용 가운데

관심 가는 대목.

<한국 민주주의, 온건 대 극단의 대결 구도로 갈 수도>

한국 정치가 지역 대 지역의 대결 구도에서 진보와 보수의 구도로 가면 1차 진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 가운데서도 극단주의가 있습니다. 타협 없이 자신의 주장만을 관철하고, 적어도 상대방이 무너질 때까지 또 전 국민이 나를 지지할 때까지 오로지 타협하지 않고 상대의 문제점만 지적하고 타도를 외치는 정치, 이것이 극단주의입니다.

프랑스에서 지난번에 시라크 대통령이 1위, 극우파가 2위를 했습니다. 그때 좌파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라크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극우파한테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독일 총선에서도 사민당이 좌파 연합을 하면 과반수가 됩니다. 그러나 사민당은 좌파 연합을 버리고 우파와 대연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 독일의 우파 정당은 사회적 시장 경쟁 제도를 만들어 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서로 이념이나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지만, 대화를 통해서 절충과 조정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좌파 연합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좌파끼리 손을 잡지 않았다는 것이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소위 온건 노선과 극단 노선 사이에서의 대결 같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봐야 정치를 읽을 수 있고, 유권자로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

< 최소한 미국 수준까지만 가자>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획일적인 논리를 가지고 ‘너 성장주의자냐, 너 분배주의자냐’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바람직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지표가 무엇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어떤 지표가 가장 중요한 지표이며, 그 지표를 어느 수준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한 미국 수준까지만 가자’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배 문제에 관한 한 국가의 개입이 가장 적은 전형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도 미국 수준 정도로는 가야 될 것 아니냐? 또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분배가 중요하냐 성장이 중요하냐가 아니라 균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균형점을 우리가 아무리 낮게 보더라도 소위 미국 수준은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 복지, 안전 예산 더 짜낼 게 없다>

진보를 꿈꾸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유럽을 바라보면서 유럽과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안전 수준에 대해서 많이 모자람을 느끼죠. 그래서 불만이 있고 나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큰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아껴서 해결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왔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 복지 분야와 사회 안전망 분야의 예산을 늘리는 것은 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다 했는데, 앞으로는 더 짜낼 게 별로 없습니다.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

<지금 한국의 국력은 역사 상 최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력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융성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세종 시대 다음으로 대한민국 국력이 융성한 시대 아닙니까? 세계 10위입니다. 이 국력을 가지고 왜 자꾸 남한테 신세질 생각만 하느냐, 이거죠. 이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누구하고 맞서 싸우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는 우방으로 협력해 가자는 겁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큰 고래 작은 고래 함께 노는 동해 바다의 고래, 이것이 우리 한국의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