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가 위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강남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 정부가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 본부장은 28일 “주택시장 안정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될 때까지 재건축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은 없다”며 “강남의 모든 재건축아파트 단지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단지의 가격동향 및 조합 움직임,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가격 담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단지에서 허위 계획도면을 작성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건축을 부추기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8·31 부동산대책 발표 전까지 운영했던 재건축추진상황점검반을 재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설부는 최근 담당직원들을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에 파견해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재건축조합 등을 대상으로 집값 움직임,가격전망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MBC ‘PD수첩’ 논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PD 수첩’에서 취재를 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처음 취재 방향은 연구자체가 허위라는 것이었다…박사들이 황 교수와 짜고 사기극을 벌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기자들의 태도가 위압적이고 협박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라고 적었다.
노 대통령의 글을 통해 드러난 것은 ‘PD 수첩’의 당초 취재대상이 난자매매 여부가 아니라 황우석 교수의 연구자체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밝히려 했다는 점과 취재과정에서 제작진이 황 교수 팀에 협박까지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PD수첩’은 줄기세포 연구자체가 허위라는 사실을 취재하려 한 부분은 다소 인정하지만 협박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승호 책임PD는 “취재하는 동안 인터뷰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연구원에게 큰 얘기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강압·협박 취재는 말이 안된다”며 “청와대 보고 내용도 우리측의 확인도 없이 이뤄진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PD수첩’에 대한 네티즌들의 항의로 해당 프로그램의 방송 전후 나가는 광고 12개가 모두 취소됐다.
MBC의 방송 광고를 담당하는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는 28일 “PD수첩 광고 12개 업체 모두가 방송 광고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7개월 연속 월 20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실직자는 21만1천2백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만4천50명(19.2%)이 늘었다.
월 실업급여 지급액도 지난해 9월 1천1백35억7백60만원에서 올해 9월에는 1천5백13만2천6백만원으로 33.2%로 급증했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은 2002년만 해도 월 10만~11만명 수준이었으나 2003년에는 월평균 12만7천명, 2004년에는 월평균 17만9천명으로 치솟았다.
올들어서는 3월에 21만6천8백41명을 기록하며 20만명을 넘어섰고 9월까지 7개월 연속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농민대회에 참가했다가 숨진 전용철씨(43)의 사망 원인에 대해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시위현장에서 생긴 상황 때문인 것 같다’고 공식 인정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일 여의도에서 벌어진 농민대회 집회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씨의 쓰러진 모습이 담긴 경찰의 증거채집 사진이 발견됐다”며 “전씨가 시위현장에서 일어난 불상사로 사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간 충남경찰청은 전씨가 고향인 보령에서 사망하자 “전씨는 자신의 집에서 쓰러져 사망했다”고 말해왔다.
이에 대해 허청장은 “그것(집에서 사망했다는 주장)은 공식 견해가 아니었다”며 “전씨 죽음에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하며, 농민 요구를 수용해 사망원인 규명 공동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현재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예시문항을 28일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문항의 경우 수학이나 과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만 논리를 전개할 수 있고,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아 본고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가 이날 제시한 2008학년도 논술예시문에 따르면 인문계의 경우 장문의 지문을 제시한 뒤 문자열과 확률의 개념을 근거로 논리적 설명을 요구했다.
또 다른 예시문은 이혼율과 관련된 통계상의 문제점을 자신의 논리로 재구성해 타당성 여부를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또 자연계열 예시문은 경우의 수 및 타원과 직선의 상관관계 등을 묻는 예문을 제시한 뒤 타원의 중심과 장축,단축,초점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물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8월 대표적인 본고사형 문제라고 밝힌 가이드라인(단답형 또는 선다형,암기지식,수학 또는 과학의 풀이과정,외국어 번역이나 해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실상 수학적·과학적 지식을 알고 있어야 논리적 설명이 가능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는 논술심의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뒤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서울대에 수정·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먹고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되면 20억원을 배상받게 될 전망이다.
28일 농림부에 따르면 양계협회,계육협회,오리협회,치킨외식산업협회,농협중앙회 등 5개 단체는 29일 농협공제와 현대해상에 보험료 3000여만원을 내고 1년짜리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 보험은 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먹고 AI에 감염되면 감염된 사실만 밝혀지더라도 최고 20억원을 배상해 준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는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이 국산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2월13일에도 국산 닭고기를 먹고 AI에 걸리면 최고 20억원을 배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으나 AI에 감염된 사람은 없었다.
한편 농림부는 AI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AI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2월1일 서울 명동 밀리오레 광장에서 ‘가금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한다.
1990년대 후반 이후 많은 대학이 ‘평가와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등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한편에선 변화를 거부하는 소수의 이른바 ‘농땡이 교수’들이 남아 있다. 평가는 있지만 ‘신상필벌’이 없는 탓이다.
“일주일에 딱 하루 학교에 나오는 교수들이 있다”는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발언을 계기로 본보는 ‘놀고먹는’ 교수들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조정열 교수팀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4, 25일 전국 103개 대학생 5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2.1%인 328명이 정 총장 발언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0명(94.7%)의 대학생이 거의 모든 강의가 한 번 이상 휴강을 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296명(56.1%)은 보충강의(보강)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학교 행사(179명, 33.9%) 등 공적인 이유보다 교수 개인 사정(310명, 58.7%)으로 인한 휴강이 훨씬 많았다.
이렇듯 강의 등 교수 본연의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지만 교수들의 대외활동은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지난해 17대 총선 때 출마한 교육자(대부분이 교수)는 103명으로 16대 총선(55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88개 정부 위원회의 위원 1282명 가운데 현직 교수는 40%에 이르는 508명이다.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난자 매매 보도로 논란을 빚고 있는 MBC ‘PD수첩’ 팀이 이르면 다음주 쯤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두 번째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PD수첩은 황 교수의 연구 성과를 검증하고, ‘강압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자신들의 취재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도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PD수첩의 후속 방송 여부는 불분명했으나, 27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 등을 통해 (PD수첩이) △황 교수 연구가 허위라는 내용의 취재를 했고 △강압적 분위기에서 연구원을 인터뷰했다는 내용이 알려져, 어떤 식으로든 해명이 필요하게 됐다.
PD수첩은 우선 이런 논란에 대해선 29일 방송 끝 부분에서 1~2분쯤 입장을 밝히고 후속보도 일정 등을 확정키로 했다.
PD수첩은 당초 난자 매매가 아닌 황 교수의 논문 자체에 대한 ‘의혹’을 갖고 취재해 왔기 때문에 상당한 분량의 인터뷰와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연말부터는 봉급생활자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금융회사나 병원.약국들로부터 일일이 영수증이나 증명서를 챙겨야 하는 수고를 크게 덜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개인연금.연금저축.직업훈련비.의료비.현금영수증 사용액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따로 모아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5개 항목은 다음달 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 금액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항목별로 공제금액을 확인한 뒤 공제 금액이 적혀 있는 '조회 내역서'를 출력해 회사에 내면 된다.
종전대로 영수증 등을 모아 제출해도 된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발급받은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 없이 국세청을 통해 총사용액을 확인한 뒤 해당 액수만을 연말정산 서류(소득공제 신청서)에 기재하면 된다.
공제금액 확인은 개인별로 이뤄지므로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현금카드 사용액 등은 각각 자기의 공제금액을 확인한 뒤 가족 전체의 것을 합쳐 신고해야 한다.
의료비의 경우 올해에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성형수술.치과치료비와 식대 등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비보험 적용 의료비)는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 제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비보험 의료비 등을 포함한 의료비 전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의 직업훈련비도 이 서비스를 통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 광주시 오포지역 개발사업은 2002년 당시 아파트 건설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박득표(70) 당시 포스코건설 회장과 친분이 있던 최아무개(64)씨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28일 드러나, 추진 과정 및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관련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씨는 1980년대부터 포스코의 제철 관련 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포스코 고위층과 친분 관계를 유지해온 인물이다.
그는 이남식(49·구속) 정우건설 사장의 제의로 오포 사업을 같이 하면서 포스코건설로부터 사업권을 따냈다. 그 뒤 지난해 자신의 지분을 이씨에게 넘겼다.
포스코건설이 ‘오포사업단’을 출범시키고 31만㎡의 땅에 2천여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 공식 착수한 것은 2003년 7월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씨가 공동투자한 정우건설을 시행사로 해 이미 2002년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당시 광주시에서는 일체의 개발행위가 중단돼 있었다.
광주시가 팔당호 보호를 위한 환경부의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에 필수적인 하수물량을 배정받을 수 없다.
게다가 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분류돼, 3만㎡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개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청와대는 200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를 소지했다가 적발돼 처벌받은 학생들 중 고의성이 없는 단순 소지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그러나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휴대폰 소지자들을 일괄 구제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는 처벌받은 학생들이 법규에 어느 정도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ㆍ도 교육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수능 부정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부정 행위자를 처벌한다는 단호한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처벌받은 수험생들 중 정말 억울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8일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장관을 불러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불가 입장이었던 건교부가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수립 가능으로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전장관은 건교부 결정 번복 과정의 최고책임자로 ‘법해석을 잘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인정해 입장을 바꾼 것인지, 마지못해 입장을 바꾼 것인지, 이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강 전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7월 포스코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해소대책회의’를 열게 된 배경과 뒤이어 감사원이 건교부 감사에 나서게 된 과정 등도 조사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찬 국무총리와 관계에 대해 '천생연분'이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네요.
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의 '희망채널' 코너를 통해 동영상으로 공개된 지난 9일 신임 사무관 대상 특강에서 '국정시스템의 정착으로 여유를 갖게 됐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이 총리와 저는 문제를 내놓고 '답을 써라'고 하면 거의 비슷한 답을 써낸다. 거의 모든 케이스에 답이 비슷하다"며 "이것은 천생연분이고, (나는) 참 행복한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일부 국민은 참여정부의 국정장악력, 지도력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한 사무관의 질문에 대해 "지도력은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수십년 간 균형발전을 얘기했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것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못했다"고 말해 국정운영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함께 내비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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