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비판 용납 않는 획일주의 걱정″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관용을 모르는우리 사회의 모습이 걱정스럽다"며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획일주의가 압도할 때 인간은 언제나 부끄러운 역사를 남겼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기고한 '줄기세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여론을 보며'라는 글을 통해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난자 출처 의혹을 보도한 MBC PD 수첩에 대한 광고중단 등 비난 여론에 대해 "나도 MBC의 이 기사가 짜증스럽다. 그러나 막상 MBC의 이 보도가 뭇매를 맞는 모습을 보니 또 다른 걱정으로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항의의 글, 전화쯤이야 있을 수도 있는 일일 것이며, 그 정도는 기자와 언론사의 양심과 용기로 버틸 일"이라며 "그러나 광고가 취소되는 지경에 이르면 도를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저항을 용서하지 않는 사회적 공포가 형성된 것"이라며 "이공포는 이후에도 많은 기자들로 하여금 취재와 보도에 주눅들게 하는 금기로 작용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각자에게 자기의 몫이 있으며, 기자들은 기자들이 할 일이있다"며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이며, 서로 다른 생각이 용납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서 "황 교수 줄기세포에 관해 MBC PD 수첩에서 취재를 한다는 보고가 있었고, 처음 취재방향은 연구자체가 허위라는 것이며, 그 일로 황교수가 매우 힘들어 한다는 것이었다"며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뭐라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지만 경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부동산투기의 ‘배후’엔 역시 공무원이 있었다

부동산 투기세력과 유착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개발예정 부지를 미리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린 공무원들이 정부 합동단속반에 대거 적발됐다.

기획부동산업체가 단기간에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공무원들의 묵인과 비호가 있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대검 형사부는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찰청,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9천798명을 적발해 344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가운데 검찰이 단속한 1천 713명의 부동산 투기사범 중에는 공무원이 2%인 27명이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뇌물을 받고 기획부동산업체나 전문투기꾼들에게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동산 투기세력과 유착해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공무원들은 직무상 알게 된 개발예정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집단 매입한뒤 형질을 불법 변경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투기사범에는 공무원 외에 의사ㆍ대학교수 등 전문직업인, 자영업자, 부동산중개인, 기획부동산업자, 농민까지 망라돼 있다.

특히 검찰은 부동산을 대거 매입한 뒤 텔레마케터를 통해 허위 정보를 흘려 10배 가량 비싼 값에 되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집중 단속, 228명을 입건하고 이 중102명을 구속했다.

기획부동산업체에 의한 사기 피해자는 5천50여명에 피해금액은 1천890억원에 달했다.

이수일 전교조위원장 전격 사퇴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이 27일 자진 사퇴했다.

이위원장은 교원평가에 반대해 벌이려던 연가투쟁을 위원장 직권으로 보류하는 등 전교조 내부에서 온건파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위원장은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전교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연가투쟁 철회를 내용으로 하는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국면에서 투쟁과 교섭방침 승인 안건’을 위원장 발의로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발의안이 부결되자 이위원장은 불신임으로 받아들이고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위원장에 반대하는 강경파 조합원들은 교원평가와 관련해 투쟁방침안을 제출했으나 대의원대회에서 이 역시 부결됐다.

與 “상설 특검 수용 검토”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 겸 원내대표는 27일 공직부패수사처법과 한나라당 등이 주장하는 상설 특검을 절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취임 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제안하는 상설 기관적 특검의 수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아무 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타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X파일’ 특별법 및 특검법 처리방향과 관련해 “정기국회를 넘기면 실질적으로 특별법, 특검법 입법이 불가능해진다”면서 “특별법과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또 “특별법과 특검법 두 개를 같이 놓고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처리할 수도 있고, 절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MP3 제출, 수능 부정행위처리 '날벼락'

수능시험장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MP3플레이어를 제출했던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사실이 27일 드러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융통성 없는 법적용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23일 경기도 안산시 K고에서 시험을 치른 재수생 이모(20ㆍ여)씨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교실 앞쪽에 가방을 포함한 모든 소지품을 내놓았다.

하지만 휴대전화와 전자계산기는 따로 제출하라는 감독관의 지시를 듣고 MP3를 그대로 가방 안에 둔 것이 화근이었다.

다음날 수능 성적 발표 직후 치를 고려대 수시2학기 논술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등록을 하러 외출했던 이씨는 졸업 고등학교로부터 “MP3를 뒤늦게 제출했으므로 ‘부정행위’로 처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올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내년 시험도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씨와 부모는 경기도 교육청과 교육부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구제해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MP3를 듣다 걸린 것도 아니고 감독관이 제출하라는 말에 교실 앞에 놓아둔 가방에서 꺼내 제출했는데 그게 어째서 부정행위냐”고 항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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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민연금으론 노후 불안

국민연금 가입자 10명 중 7명은 현행 국민연금이 은퇴 후 노후대책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은퇴자협회는 최근 서울지역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 201명을 상대로 면접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2%가 이같이 답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6%가 ‘조금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16%는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안전하다’는 응답자는 15%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기금운용상의 문제’(57%)가 가장 크다고 꼽았다.

이어 ‘기금 소진’(48%), ‘징수액 형평성 부재’(43%)를 거론했다.

국민일보 인의협，전용철씨 死因 발표에 이의 제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15일 여의도농민시위 참가 뒤 뇌출혈로 숨진 전용철(43)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발표에 의의를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인의협은 2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과수는 전씨의 사인과 관련해 의학적범위에서만 판단했어야 하는 데 검증되지 않은 내용까지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전씨가 넘어져 후두부 손상으로 뇌출혈,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다'는 발표에서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부검에 의한 사인이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이라는 것 뿐인데도 국과수는 의학적 판단에 추정 내용까지 덧붙였다는 것이다.

인의협은 "'전씨가 넘어졌다'와 같은 선행 요인을 밝히려면 부검이 아니라 자세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동아일보 “임동원-신건씨 도청 유감표명 땐 불구속할 수도”

이해찬 국무총리가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을 방문해 DJ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도청에 적극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의 불구속 수사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국정원 도청사건 수사 과정에서 여권이 이해 당사자인 DJ 측과 수사 대상의 신병처리 문제에 대한 조율을 시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총리가 DJ를 만나 임, 신 전 원장의 구속이 불가피한 점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두 전 원장이 검찰의 조사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유감을 표명하면 불구속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와 DJ가 면담한 시간도 언론에 보도된 30분이 아니라 실제로는 1시간 반 정도였다는 후문이다.

조선일보 화성·아산·대전에 60층 초고층 숲… 분양 다 될까

서울 여의도·강남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초고층 스카이라인’이 수도권과 충청권까지 급속하게 남하하고 있다.

충청권의 행정도시 건설, 수도권 택지 공급 확대 등의 호재를 타고 이 일대 거점도시와 신도시에 주거·업무·상업·레저시설 등을 고루 갖춘 초대형 복합단지가 우후죽순 건설되는 것.

현재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에 개발이 확정된 복합단지만 4곳.

모두 최고 60층을 넘는 초고층 빌딩에 총 연면적만 100여만평에 이른다.

연면적만 놓고 보면 서울 여의도 63빌딩(5만평)의 20배와 맞먹는다.

그러나 이들 복합단지는 서로 비슷한 콘셉트이고, 완공 시기도 2010년쯤에 몰려 있다.

그만한 수요가 있을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중앙일보 '거물브로커' 기상천외한 인맥형성 수법

거물급 법조 브로커 윤모씨와 친분을 맺은 정ㆍ관계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씨의 기상천외한 인맥 형성 과정이 관심을 끌고 있다.

윤씨는 군부가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1980년대 초반에는 주로 군 간부들과 두터운 인맥을 형성했다가 차츰 검찰과 경찰, 정치권 쪽으로 교제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씨는 1980년대 군부정권 시절 군내 핵심라인에서 다소 소외됐던 비하나회 출신 장성들에게 접근해 부대 행사에 쓰라며 돼지 200∼300마리를 아무 조건없이 기증하는 식으로 환심을 샀다.

윤씨는 이후 이들 장성과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2년 이후 군내 사조직이 청산되면서 하나회 인사들이 퇴조하자 평소 관리해온 군 인맥을 집중 활용했다고 예비역 고위 간부가 전했다.

그는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권력의 상징이었던 검찰 쪽에도 손을 뻗쳐 동향 출신의 검사장이나 검찰 간부들과 두터운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형님', '동생' 등의 호칭을 쓸 정도로 친해진 뒤 검찰청사 집무실에 수시로 출입하고, 술자리 등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렸으며 경조사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해 '거액'을 선뜻 내놓는 식으로 인맥을 관리했다는 것이다.

10여 년 전에는 한 검찰 간부의 회갑연 비용을 전부 내기도 하고, 최근에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검찰 간부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도 조문객으로 나타나 그 자리에 참석했던 검사들과 어울렸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한겨레 이건희 삼성회장 셋째 딸 교통사고 아니라 자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셋째딸 윤형(26)씨가 애초 삼성이 밝힌 것처럼 교통사고로 숨진 게 아니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살한 것으로 드러나, 자살 이유를 둘러싸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 쪽은 27일 “윤형씨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했다”고 확인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26일(현지시각) 뉴욕 경찰과 시 검시국 보고서를 인용해 “윤형씨의 남자 친구 신 아무개씨 등 2명이 19일 새벽 3시 뉴욕 맨해튼의 아파트에서 숨져 있는 윤형씨를 처음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발견 당시 윤형씨는 문에 전깃줄을 매달아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삼성 쪽은 자살 이유에 대해 “막내딸로 처음 가족과 떨어진 유학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국내의 여러 일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이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윤형씨가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이집트, 기독교 전도 한국 여학생 등 2명 추방

이집트 당국이 기독교를 전도했다는 이유로 한국과 스웨덴 여학생 2명을 지난 10월 국외로 추방했다고 현지 외교관과 교회 관계자들이 27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국 외교관은 "이집트에서 전도 활동을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들 여학생은 이슬람 교도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려 한 혐의로 이집트 경찰에 억류됐다가 지난달 말 본국으로 추방됐다"고 말했다.

이집트의 외무부와 내무부 관리들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한 채 이들 여학생이 추방돼 본국으로 보내진 사실만을 인정했다.

덧말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은폐 의혹을 떨치지 못했던 중국 정부가 쑹화강 벤젠 오염 사태로 또 다시 ‘은폐 행정’비난에 직면했네요.

워싱턴포스트(WP)는 지린성 중국석유공사 벤젠 화학 공장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10일이 지나서야 쑹화강 오염 사실이 공개된 것은 중국 정부가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 했습니다.

WP는 하얼빈시가 21일 중앙정부로부터 공개 지침이 내려진 지 2시간 후인 22일 새벽 쑹화강 오염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는데 중국 정부는 2003년 봄 사스 발생 초기에도 사실을 숨기다가 전세계로부터 ‘사스 확산의 주범’으로 낙인 찍혔고 올해 8월 AI로 전세계가 들썩거렸을 때도 중국 위생부는 후난성에서 병든 닭을 먹고 숨진 12세 소녀의 사인을 폐렴이라고 밝혔다가 한 달 후에야 “AI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하기도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