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앞장서서 땅투기

<앵커>

공공의 적이죠.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정부의 특별단속에서, 다름 아닌 '공무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심지어 건설교통부 사무관도 끼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무슨 소용이냐는 불만이 당연히 나오게 됐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에 적발된 공무원들의 범죄는 가지 가지였습니다.

먼저 정보 제공형.

건교부 사무관 박모씨는 경기도 분당의 임야가 개발제한 구역에서 풀린다는 정보를 투기꾼에게 넘기고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박씨가 소속된 부서는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도시계획과,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집단으로 투기에 나선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청 도시계획과와 건설과 공무원 6명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상되는 땅을 21억원에 사들인 뒤 동료 공무원을 동원해 불법으로 형질 변경까지 받았습니다.

충주와 양산시청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업자로부터 수천만원씩의 급행료를 챙겼습니다.

[이동기/대검 형사부장 : 일부 공무원들이 투기세력과 결탁해 투기행위를 조장하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의 합동단속 이후 단속된 부동산 투기사범은 9천 798명, 공무원도 27명이나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행정중심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 공주 지역과 서울 송파 등 신도시 계획지역의 부동산 거래자료를 정밀 내사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