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거래세 부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OECD 자료를 근거로 "2003년도 우리나라 전체 세수입 대비 자산 거래세의 비율은 8.9%로, OECD 평균 1.6%의 5.2배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2.2%로, OECD 평균 2.8%의 8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자산 거래세 중 증권거래세 등을 제외한 순수한 부동산 거래세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거래에 매우 높은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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