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구 1천만명 수준으로 줄인다"

<앵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서울의 인구를 1천만명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 공장의 증설을 억제하고 4년제 대학 신설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25일)의 첫소식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마련한 제 3차 수도권정비계획 시안의 핵심은 수도권 인구 안정화를 통해 2020년까지 향후 15년 동안 수도권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같은 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0년이 되면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추월해 전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최악의 사태를  막자는 것이 정부의 구상입니다.

정부는 일단 2020년 수도권 목표인구를 지금보다 70만명 가량 많은 2천 370만명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럴 경우 지난해말 47.9%인 수도권 인구비중이 2020년에는 47.5%로 낮아질 수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 상한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까지 서울은 1천만명, 인천은 350만명, 경기도는 1천 5백만명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인구를 관리해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인구억제를 위해 대기업 공장이나 4년제 대학의 수도권 신설은 계속 금지하고 서울에만 적용되는 과밀부담금제도를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도시 특별법의 합헌 결정에 대한 서울시 의회 등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런 시안을 토대로 부처간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