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비준동의안' 모레 본회의 처리

열린우리당 정세균,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쌀관세화 유예협상 비준동의안을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쌀협상 비준안의 23일 본회의 상정을 포함, 5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우리당 오영식,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오 부대표는 "쌀협상 비준안은 23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되, 별도로 쌀의 국제 교역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로 하여금 농업 및 농촌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 내년초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회는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협상 비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표결을 통해 찬성 다수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농촌 지역구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정 단계에서 물리적 충돌 등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새해 예산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통과시키고, 8.31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 입법도 조속히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나경원 원내부대표는 "2006년 예산안은 내년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집행에 큰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정부가 추진해온 소주세율 인상이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LNG(액화천연가스) 특소세율 인하와 택시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장애인용 차량 LPG 부가세 감면 등에 대해선 정부 입장을 고려해 해당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한다는 입장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각 상임위에 계류중인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