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제조업체인 로템의 설계도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SLS 중공업 대표 이 모씨 등 8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SLS측이 로템측에서 기술자료를 입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입수한 도면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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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SLS측이 로템측에서 기술자료를 입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입수한 도면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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