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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직 국정원장 영장발부' 엇갈린 반응

김대중(金大中.DJ)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임동원(林東源), 신 건(辛 建)씨에 대해 15일 불법도청 관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전격 발부되자 정치권은 복잡하고도 미묘한 반응을 보였다.

DJ 정부에 뿌리를 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약속이나 한듯 구속 수사 자체에 강한 반감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DJ 정부의 인적자산과 법통을 사실상 계승한 참여정부로 과녁을 돌려 대여공세에 집중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권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한나라당의 대여 공세에 가세, 정치권 전체가 물고 물리는 모양새를 띠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감안할 때 구속 수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특히 "조직적 불법도청의 총본산인 (김영삼 정부 시절의) 미림팀에 대한 검찰 수사의 강도와 속도, 두산 등 재벌그룹 총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 결정에 비교하면 이번 결정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배기선(裵基善) 사무총장은 "강정구 교수 문제가 불거졌을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불구속 수사원칙을 강조했었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어리석고 상식에 어긋난 일을 해 유감스럽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은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보듯 능력있는 정치인들이 물러난 이유는 대부분 거짓말 때문이었다"며 "두 국정원장의 위증이 큰 일을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어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이번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만큼 검찰과 정부, 열린우리당은 이번 일로 역사의 시험대에 올라간 셈"이라며 "검찰은 철인 10종 경기를 시작하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나경원(羅卿瑗) 원내 공보담당 부대표는 "결국 DJ정부 때도 도청이 있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맞았다"며 "이제는 현 정부에서도 도청이 계속되는 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柳鍾珌) 대변인인은 논평에서 "뒤통수를 치는 배신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두 전직 국정원장의 구속은 노무현 정권의 국민의 정부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 대한 폄하의 극치로, 이를 제2의 대북송금특검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김성희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는 반민주.반인권적 위법행위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정부의 책임자가 국민 앞에 고백하고 사죄해야 하며, 이번 일은 X파일 실체 규명의 첫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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