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수요예측 달라지면 '다시 검증'

앞으로 도로나 철도, 항만 등을 건설하면서 당초 예측에 비해 수요량이 달라질 경우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요예측을 다시 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형 공공투자사업비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교통시설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설계사무소나 연구기관 등이 수요예측시 큰 실수를 했거나 고의로 예측치를 부풀려 예산을 낭비했을 경우 심사를 거쳐 향후 정부가 발주하는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