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평가제도 내년 6월 개선

주민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내년 6월부터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박연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장은 14일 오후 서울대에서 열린 제 218회 정책과 지식 포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 대신 전략 환경평가 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 환경평가 체계가 도입되면 현행 48종인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이 고속철도와 지하철 건설 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132종으로 대폭 늘어나 계획단계에서부터 환경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