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는 서럽다...조세행정 총체적 부실

매달 찍혀나오는 월급명세서를 보면서 한 달간 흘린 땀의 결실을 보는 마음으로 뿌듯한 기분을 느끼는 샐러리맨들의 희열도 잠시, 이제는 어느 덧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온갖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세금과 준조세성 부담이 허탈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작성 2005.11.14 07:44 조회수

매달 찍혀나오는 월급명세서를 보면서 한 달간 흘린 땀의 결실을 보는 마음으로 뿌듯한 기분을 느끼는 샐러리맨들의 희열도 잠시, 이제는 어느 덧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온갖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세금과 준조세성 부담이 허탈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월급쟁이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는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서 근로자들에게서 걷는 갑종근로소득세, 이른 바 갑근세의 세입규모를 올해보다 무려 26%나 늘려잡았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가 올해보다 7.6%줄고, 양도세와 을종근로소득세 세입 예산 규모가 모두 줄어드는 와중에 갑근세 세입규모만 나홀로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갑근세 세입예산 규모 증가율은 전체 소득세 증가율의 세 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경기상황이 대폭 호전되서 신규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늘어나는 갑근세입 규모는 모조리 기존의 봉급생활자들이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문제는 최근 5년동안 정부가 예정한 세입 예산보다도 갑근세의 실제 징수액이 훨씬 더 많았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1년엔 무려 2조원 이상을 초과징수했고, 지난 해에도 1조 5천억원이 넘는 갑근세를 더 거둬들였습니다.

돈 쓸 일은 많고, 경기부진에 세금을 잘 걷히지 않고 정부로서도 곤혹스런 부분이 있다는 점은 십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인 방식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세당국의 가장 큰 책임은 역시 세금 잘 걷는 일입니다. 세금을 잘 걷는다는 것은 '많이' 걷는다과 음성탈루 등 각종 조세포탈이 행해지는 음지를 드러내 '공평과세'의 원칙을 세워나가는 일일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조세당국에 있어서 과연 세금 잘 걷는 기준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 지는 물어볼 필요조차 없을 듯 싶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자영업자 소득파악의 문제는 올해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기업들의 분식회계와 재벌총수 일가의 상속, 증여 관련 탈루와 관련된 추문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본주의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런 일들은 늘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유야무야되버리는 관행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세당국의 소극적 태도는 물론이고, 게임의 룰을 책임진다는 금융감독위원장은 끊임없이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 책임의 유예, 혹은 재벌 경쟁 체제의 유효성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수십년간 깊숙히 뿌리내린 음성적 상거래관행이 맞물리면서 지금처럼 '유리지갑'들을 뜯어먹고 유지되는 비정상적인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투명한 조세행정과 원칙적 법 집행,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들이지만 이런 당연함들을 준수하는 것들이 너무도 도드라져 보이는 우리 경제의 수준이 다시 월급쟁이들의 '비애'를 부르는 악의 축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단기 조정 가능성 부각

Dow 10,686.04 (+45.94P, +0.43%)
Nasdaq 2,202.47 (+5.79P, +0.26%)
S&P500 1,234.72 (+3.76P, +0.31%)

지난 주 뉴욕증시는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주간단위로 1.5%가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 나스닥도 1.5%가 오르면서 4주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역시 1.2%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주 줄줄이 발표된 경제지표들의 호전 속에 추세적인 하락세를 나타내 준 국제유가 동향이 맞물리면서 그동안 위축됐던 투자심리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증시에 상승을 이끈 특별한 재료가 없어진데다, 기술적으로 주가는 물론 유가 역시 반등을 시도할 시점이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연말랠리의 기대감을 상쇄할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단기조정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는 물가지수와 소매판매 동향, 그리고 내일 실적을 발표하는 월마트의 이익규모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간 화요일과 수요일 잇따라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는 9월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물가수준이 FRB의 금리인상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곡점에 도달했다는 관측이 일부 나오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고치 행진 이어가나(?)...피로감 극복이 변수

종합주가지수 1,256.12 (+21.69P)
코스닥지수 640.40 (+3.67P)
원달러환율 1,041.40(-3.30원)
국고채3년물 5.15%(-0.01)

금리동결과 유가하락, 적절한 환율 상승 등 최근 증시를 둘러싼 여건은 10월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라보입니다. 3대 변수가 호전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매수는 아니지만 잠재적인 매수가 가능한 에너지들을 쌓아가고 있는 한국관련 해외펀드로의 자금유입 소식등은 추가적인 상승행진을 예고하는 듯 합니다.

지난 주말 폭발적인 상승세로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주식시장의 앞길엔 이렇게 장밋빛 카페트가 깔려 있는 듯 합니다.

다만 최근 거래일 열흘 가운데 아흐레를 상승했던 증시가 기술적으로 쉬어갈 때가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고 나면 다시 연말랠리를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인데, 조정의 폭이나 기간 모두 짧게 끝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주의 주가 상승세가 장 중 조정을 거치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온 것이어서 별다른 조정없이 상승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최근 급등세를 이어온 제약관련주들이나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경우, 지난 주말 불거진 '난자' 체취를 둘러싼 윤리 논쟁과 황우석 교수를 둘러싼 논란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