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가 11일 호남 고속철도를 조기 착공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해찬 총리는 1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호남 고속철 조기착공 여부에 대해 “전남에 서남해안 개발사업(J프로젝트)이 확정됐고,싱가포르의 서해안 투자(S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는 등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정부는 연말에 타당성 용역결과를 보고 착공시기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행정수도와 혁신도시가 꾸며지게 되면 연계 교통시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 1월 “호남 고속철을 15조원 들여 건설하면 연간 적자 수천억원이 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조기착공을 반대했었다.
노 대통령도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신청사에서 열린 개청식 축하메시지를 통해 “호남고속철 건설은 인구나 경제성과 같은 기존 잣대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미래비전과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인가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조기착공을 지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긴 어렵고 정부 내에서 조금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다만 경제논리로만 볼 일이 아니며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자는 메지시”라고 말했다.
2개월 여 동안 파행을 겪었던 금강산관광이 18일부터 정상화된다.
또 현대아산은 한국관광공사 주도로 다음주 초 예정된 백두산관광 답사에도 참여키로 해 개성관광 및 백두산관광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10일에 이어 11일 다시 개성을 방문,이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난 뒤 경기 파주시 도라산 출입사무소에 도착, “금강산관광사업 7주년을 계기로 18일부터 금강산관광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은 또 “양측이 금강산관광 7주년이 되는 19일 금강산에서 공동기념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앞으로 개성관광 및 백두산관광,윤만준 사장 문제 등 쌍방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추후에 계속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 회장은 “그동안 서로 오해했던 부분을 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이뤄졌다”며 “이 부위원장이 오랫동안 서로 안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했다”고 전했다.
현대아산은 다음주부터 금강산에서 이종혁 조선아태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관광사업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절반으로 줄었던 하루 금강산관광객수 600명 제한이 풀리고 2박3일만 운영되던 관광일정도 당일 및 1박2일이 가능해지게 됐다.
4년간 끌어온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마이크로소프트(MS)의 메신저 끼워팔기 분쟁이 3천만달러의 합의금을 통해 끝을 맺게 됐다.
하지만 MS의 공정거래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이 MS와의 ‘화해’로 신고를 철회하더라도 심의는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다음은 11일 MS로부터 현금 1천만달러 등 3천만달러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메신저 끼워팔기 관련 민사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신고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현금 외에도 광고 1천만달러, 1천만달러 규모의 사업협력 조항이 포함돼 있다.
사업협력의 구체적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음이 MS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 MSN에 자사의 온라인 콘텐츠를 탑재해 1천만달러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에 따라 2001년 공정위에 제기한 신고를 철회하고 지난해 법원에 낸 1백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는 등 MS와 모든 반독점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했다.
제5차 6자회담 1단계 회의 마지막날인 11일 남북한과 미·중·일·러 등 6개국은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수석대표 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5개항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6개국은 그러나 9·19 공동성명 이행과 신뢰구축에 대한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합의만 했을 뿐 2단계 회의 개최 날짜를 잡지 못한 채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송민순 한국 수석대표는 "부산 APEC 정상회의와 12월 중순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을 고려하면 연내에 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수석대표는 "어차피 이번 회담에서 돌파구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뒤 2단계 회의 시기에 대해 "12월은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내년 2월은 너무 멀다"고 말해 내년 1월에 무게를 뒀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북한 자금거래 중지 등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강력히 반발해 진통을 겪었다.
김계관 북한 수석대표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조·미(북·미) 쌍방이 앞으로 협상을 열고 금융제재를 논의,해결하기로 했다"면서 "휴회기간에 쌍방 사이의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 전투기 2대가 11일 오후 1시13분 서해 백령도 서쪽 42마일 지점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잠시 넘어 비행하다 북으로 돌아갔다. 북한 전투기의 NLL침범은 올 들어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황해도 황주 비행기지를 이륙한 전투기 2대가 서쪽으로 곧장 직선 비행하다 백령도 서쪽 32마일 지점에서 남쪽으로 방향을 바꿔 NLL을 잠시 남하한 뒤 북쪽으로 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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