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사청문회…동의안 통과 무난할 듯

국회는 어제(11일)까지 사흘 동안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 내용을 권애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황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보수적인 판결성향을 겨냥한 열린 우리당 의원들의 공세적인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현재의 형법만으로는 국보법을 대체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국가보안법 개폐논란과 관련해 여당의 당론과는 다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황식/대법관 후보자 : 반국가단체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박시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코드인사'가 아니냐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대법원이 다양한 가치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 일부 반영됐다고 생각하지만 코드인사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시환/대법관 후보자 :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성향만에 기초해서 재판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쪽을 고려해 균형을 맞춰서 하되, 자기 성향을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법 전문가인 김지형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서도 경험과 자질을 갖췄는 지가 집중적으로 검증됐습니다.

[김지형/대법관 후보자 : 저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을 엄숙한 책임감으로 무겁게 받들겠습니다.]

국회는 오는 15일 후보별 종합질의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인데 세 사람 모두 동의안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