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관련자 유공자 배제

열린우리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5.18 관련자들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현재 상훈법에 5.18, 12.12 관련자의 서훈박탈 조항이 있지만 다른 훈장은 박탈이 안 돼 국가유공자로 대우받고 있다"면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정체성에도 심대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