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교조, '교원평가제' 정면충돌 조짐

<8뉴스>

<앵커>

교원평가제 시범실시 강행방침에 대해 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면충돌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데, 쟁점은 무엇이고 해법은 없는지 권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16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오늘(7일)부터 교원평가제 시범실시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2일 대규모 연가투쟁을 앞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도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만중/전교조 대변인 : 기존의 근무 평정제도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보다는 교원평가제가 결국 무능력교사의 퇴출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교사들간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부분을 애써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영국/교육부 학교정책국장 : 국민들의 여론수렴이 돼서 법제화가 된다면 그런 분야들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수업시간 감축이나 교원 증원, 행정업무 축소 등 전교조의 요구사항들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최종협상에서 전교조가 또 다시 교장선출참여 등 다른 요구조건을 내걸자 정부가 강경입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김진표/교육부총리, 지난 4일 : 예를 들면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하자, 교원평가도입시 현재의 근평제는 폐지하자...]

일부에서는 전교조가 지금까지 협상을 계속 지연시켜온 것은 평가제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배규식/노동연구원 : 노동조합이 방패막이 되지 못한다면 교사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나 의지가 크게 무너지기 때문에...]

정부의 강경방침에 전교조도 이미 대화통로를 끊은 만큼 교사들의 연가투쟁과 이에 따른 파행수업 등 정면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