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칼럼]미성숙 식품행정

이번 기생충알 김치파동은 우리 식품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종합판입니다.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고 서민들은 '밥 한 그릇에 김치'라는 최소한의 생존조건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까?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터진 중국산 납꽃게사건, 이른바 불량 만두사건 등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 유해색소가 가미된 고춧가루, 쇳가루 고춧가루, 황산 식용유, 석회 두부등 문제된 사례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일일히 거론하기 조차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다음을 지키는 엄마 모임'이라는 곳에서는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라는 책을 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정부 당국의 경솔함입니다.

식약청은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발견됐을 때는 복통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산때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킨 것도, 중국과의 김치마찰을 야기한 것도, 이처럼 갈팡질팡하는 정부당국의 경솔함이었습니다.

먹을거리 문제는 이제 국내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만들고 우리 것만 먹을 때는 국내 식품 안전사범만 단속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먹을 거리를 중국에 의존하는 마당에 중국까지도 들여다 봐야 합니다.

이를 포괄하는 일원화된 식품인허가와 단속, 총체적 안전관리, 정밀한 검역체계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흐지부지 할 일이 아닙니다.

민생민생 하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민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원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