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검·경수사권 최종안 도출 연기

열린우리당 검·경 수사권조정기획단은 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사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지만 최종 조정안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기획단장인 조성래 의원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설정 등 쟁점에 관해 검·경의 입장을 각각 반영한 복수안을 제시했지만, 기획단 소속 의원들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최종 조정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기획단 내에서 경찰측 입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형사소송법에 검·경의 상호협력관계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검찰과 동등한 권한을 경찰에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