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스크린쿼터 축소 추진"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스크린쿼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축소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영화의 경쟁력이 매우 높아졌고 국산 영화가 몇년째 스크린쿼터를 웃도는 스크린 점유율을 지속하고 있어 실익도 별로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입법과정에 논란이 있지만 정부로서는 8.31 대책 내용에 대해 수정하거나 완화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또 감세논란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증세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지출 구조 합리화와 감면세 축소 등 세부담을 높이지 않으면서 미래 재정수요 확대에 대비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