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학교’ 내년 전면 실시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피아노 태권도 인라인스케이트 등 각종 예체능과 원어민 영어회화,논술 강의 등을 받을 수 있는 ‘방과후 학교’가 전면 실시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5년 정도 후에는 기본적인 사교육 수준을 학교에서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방과후 학교를 신설,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과후 학교란 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현행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가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YMCA,지방자치단체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강사는 교사 이외에 예체능 전공자,학원강사,예비교사,국내체류 외국인 유학생,공인된 특기자 등이 활용된다.

수강료는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설학원의 20∼50% 수준으로 저렴하다.

특히 하위 16%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게 된다.

가구 실질 소득 3년만에 감소

전국 가구의 소득이 지난 3·4분기 중 전년대비 소폭 늘었지만 물가가 오른 것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지출 증가율은 소비증가율을 6분기 만에 처음으로 웃돌았고, 전국 가구 가운데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비성향은 23년 만에 최고로 높아지는 등 소비심리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일 내놓은 ‘3·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소득은 월평균 2백94만9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느는 데 그쳤다.

따라서 그동안의 물가상승률(2.3%)을 빼면 실질소득은 0.2%가 줄어든 셈이다.

전국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 0.3%까지 내려갔으나 올 1·4분기 2.5%, 2·4분기 1.4% 등 점차 회복세를 보이다 3·4분기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실질소득이 감소한 것은 2002년 3·4분기 이후 3년 만이다.

최연옥 통계청 고용복지통계과장은 “실질소득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고유가·환율하락 등 교역조건 악화로 이익이 줄어든 기업이 지난해에 비해 상여금을 덜 지급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액은 2백4만9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실질소비 1.3%) 증가하며 소득증가율을 1.6%포인트 웃돌았다.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앞지른 것은 2004년 1·4분기 이후 처음이다.

6자회담 9일 개막 확정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5차 6자회담이 오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쿵취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제5차 6자회담이 오는 9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쿵대변인은 “5차 6자회담이 중간에 휴회를 한 뒤 다시 속개하는 형식의 단계적인 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다른 참가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의학전문대 거부”

서울대가 의과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거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구조 개혁 차원에서 의학, 법학 분야 전문대학원제도를 추진해온 정부 정책이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대는 지난달 의대 교수회의를 열고 의대의 전문대학원 전환은 교육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의 의대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내렸다고 3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의대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비교육적인 일에 앞장서는 격”이라며 “의료진 양성과정이 6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면 교육비가 늘어 기회 불평등이 심화하고 의사들의 나이도 많아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거부시 두뇌한국(BK)21 자금 지원이 중단될 것을 예상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과 가능한한 유지해야 할 사업 등을 분류하는 등 대비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 변기용 대학원개선팀장은 “의학전문대학 전환은 근본적으로 대학 자율에 달린 문제”라며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정부의 최종안은 2010년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0.2평 땅으로 8억대 ‘알박기’… 전 건설사 간부 집유2년

방석 2개 정도 넓이의 땅으로 8억원을 챙긴 희대의 '알박기' 사범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따르면 김모(43)씨는 자신이 이사로 일하는 건설 사업체의 개발예정부지 0.2평을 제3자 명의로 '알박기'해 8억500만원을 챙겼다.

서울 을지로 동대문 근처에 대형쇼핑몰을 짓던 B사의 관리이사였던 김씨는 2002년 9월 쇼핑몰 부지 매입을 위해 지적도를 살피던 중 삼각형꼴의 0.2평 땅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이 땅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알박기'로 안성맞춤이었던 것.

김씨는 이어 "땅 소유자가 10억원을 주지 않으면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고 버틴다"고 회사에 거짓말을 했다. B사 대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당시 평당 시가 700만∼800만원의 100배가 넘는 8억500만원을 주고 땅을 구입했다.

사업부지 전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신청을 받지 못해 이미 체결한 토지매입 계약금 70억원까지 날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는 뒤늦게 김씨에게 속은 사실을 알고 부당이득 혐의로 고소했고,검찰에 구속기소된 김씨는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알박기를 통해 얻은 이익금 대부분도 사업자에게 돌려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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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손학규 경기지사 수억원 뇌물 포착”

경기도 공무원들의 아파트 인허가 관련 뇌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3일 손학규(58) 경기도지사가 수억원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한현규(51) 경기개발연구원장(전 경기도 정무부지사)이 브로커한테서 받은 10억원대 돈의 상당 부분이 손 지사에게 전달된 단서를 잡았다.

한 원장은 브로커 함아무개씨를 통해 경기도 오포읍의 아파트 시행사인 ㅈ건설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비자금 십수억원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손 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원장은 손 지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의미 이상이 아니며, 최종적인 ‘연결’을 확인하기 위해 한 원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유태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최종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라는 질문에 “도지사”라고 답했다.

한국일보 열린우리당 지지도, 한나라의 절반도 못 미쳐

10·26 재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지난달 31일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지지도는 37.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조사(26.3%)보다 10%포인트 이상 크게 오른 것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이 정당 지지도는 16.2%로 한나라당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호남에서의 지지도가 21.2%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돼 22.4%를 기록한 민주당에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의 지지도는 9.7%, 민주당의 지지도는 5.1%로 조사됐다.

경향신문 변호사·회계사 15％ 월200만원 이하 신고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연소득이 수억원에 이르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00명 중 15명꼴로 연소득이 2천4백만원(월평균 2백만원)도 안 된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3일 내놓은 ‘2004년 전문직 사업자 수입신고 내역’ 자료를 통해 “지난해 전문직 사업자의 1인당 평균소득은 변리사 4억7천만원을 비롯해 관세사 3억5천만원, 변호사 3억2천만원, 회계사 2억4천만원 등 모두 1억원을 웃돌았지만 이들 전문직 사업자의 14.5%는 연소득을 2천4백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14.5%가 연소득이 2천4백만원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소득을 줄여 신고했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소득파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軍 숙소건설 등 BTL 사업 예산낭비”

정부가 안보환경 변화와 군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을 군 숙소뿐 아니라 각종 무기도입 사업 등 국방 전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BTL(Build Transfer Lease)이란 민간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지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장기간 임대료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2006년 예산안 분석’에서 “BTL이 갖는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안보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병영시설의 특수성과 향후 군 구조 개선을 고려할 때 이를 군 숙소에 대규모로 적용했을 경우 당초 목표했던 성과보다는 오히려 시설과잉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BTL 방식에 의한 병영시설 개선사업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개혁의 중요한 요소인 부대구조 개편 및 병력감축 요인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한나라 대북정책 ‘전략적 변신’

“앞으로 한나라당이 ‘퍼주기’란 용어로 대북지원을 비난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저녁 한 라디오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얘기다.

박근혜 대표 체제 출범 이후 한나라당이 밝혀온 ‘유연하되 투명한 대북정책’ 기조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퍼주기는 퍼주기다”(김용갑 의원)라는 당내 반발이 여전하지만 강대표와 같은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강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식량 등 인도적 대북지원은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 우리가 한 건 해줬으니 북한도 한 건 해줘야 한다는 엄격한 상호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 핵이나 인권 문제는 끌려다니고, 눈치보고 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조선일보 정치인 돈줄은 ‘緣줄’

한국의 정치자금 모금줄은 역시 연줄이었다.

국회의원들은 동향 출신 인사나 지역구의 사업장에서 기부금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본보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당 및 의원들에게 1000만 원 이상을 기부한 이른바 ‘큰손’ 257명과 국회의원 295명의 출신지(고향), 출신 대학, 사업장 소재지와 지역구의 관계를 ‘컴퓨터활용보도(CAR)’ 기법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 분석에 따르면 호남 출신 국회의원은 고액 기부금의 절반이 넘는 57.8%를 동향 출신 큰손들에게서 받았다.

이 같은 비율이 부산 울산 경남 등 PK 출신 국회의원은 47.9%, 대전 충남 충북 등 충청 출신은 42.2%, 대구 경북 등 TK 출신은 35.9%, 서울 출신은 29.9%였다.

출신 대학별로는 서울대 출신 의원과 기부자의 연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출신 의원들은 모교 출신 큰손들에게서 기부금의 27.1%를 기부 받았으며, 서울대 출신 큰손들은 모교 출신 의원들에게 기부금의 52.2%를 전달했다.

또 서울대 출신 큰손들은 전체 고액 기부금의 22%를 점유해 1위를 기록했다. 고려대가 12.6%로 2위, 연세대가 9.6%로 3위를 차지했다.

중앙일보 수도권 '순환 전철망' 추진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철도건설 사업이 대폭 늘어나고 일부 공사는 계획보다 공사기간이 크게 앞당겨진다.

경기도는 수도권의 급속한 성장과 신도시개발로 발생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22개의 방사형 '수도권 전철망'과 거점 도시간 '순환형 전철망'을 추진 중이거나 공사기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가 이날 밝힌 '수도권 철도네트워크 확충 계획'에 따르면 우선 2009년까지 신분당선을 비롯한 광역철도 7개 노선을 개통하고 주요 거점 간 순환형 철도망을 2012년까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

덧말

13일로 예정된 여의도순복음교회 임시공동의회를 앞두고 지난해 초 “교단 헌법에 따라 만 70세가 되는 2006년 은퇴하겠다”고 밝힌 당회장 조용기 목사의 은퇴 여부에 교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네요.

조 목사는 신도 75만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단일 교회를 이끌며 지난 세기 한국교회의 급성장을 이끌어온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거취가 어떤 방향으로 정해지든 교단 안팎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 조 목사는 일단 현재까지는 은퇴 의사를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교인들의 은퇴 철회 요구가 거세게 일면서 실제 은퇴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관계자는 “신도가 싫다고 하는데도 물러나지 않겠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 반대”라며 “세계선교 등을 위해 조 목사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했고 상당수 기독교 시민단체 등은 조 목사가 약속대로 70세에 은퇴하는 것이 교회의 건강성을 지키고 교회개혁을 가능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교회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