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행정 '혁명적 전환' 필요

<앵커>

이번에도 정부는 발빠르게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 만큼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현식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김치 안전 대책입니다.

위생적 생산 매뉴얼을 영세업체에 나눠주고, 흐르는 물에 세 번 이상 씻기를 의무화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유통전 검사 명령제의 도입과 영세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당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 감독기능을 통합한다는 것.

이를 위해 식약청에 3백명의 인원과 4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3번 단속되는 식품안전 사범은 영원히 퇴출, 악덕 식품안전사범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법도 고칩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은선애/부천시 중동 : 의구심이 생기죠. 1회성 홍보에 그치는 것이 아닐까...]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글에서, '식품관리를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식품정책의 패러다임을 '증산'에서 '안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용덕/식생활안전 시민운동본부 대표 : 20년 넘게 묵은 숙제고, 부처간의 이기주의 싸움이기 때문에 장관 이상의 수준에서 결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번만은 주무장관의 말대로 혁명적 정책전환이 일어나서 앞으로는 뻔한 대책발표를 지켜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기대반 우려반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