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후 교통사고 오히려 늘어

보험개발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자들에 대한 2차례의 특별사면 전후를 비교한 결과, 사면 이후 1년 동안 사고율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 출범을 기념해 532만명이 사면되자 사면 전 1년 동안 3.11%였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사고율이, 사면 뒤 1년 동안 3.44%로 높아졌습니다.

월드컵 4강 기념으로 이뤄진 지난 2002년 7월의 대규모 사면 이후에도, 사고율이 4.66%에서 5.11%로 높아졌습니다.

보험업계는 특별사면이 교통법규 준수 의식의 해이를 불러와 사고율 증가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