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부지로 선정됐다.
2일 경주,영덕,포항,군산 등 4개 시·군에서 일제히 실시된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에서 경주의 찬성률이 89.5%로 가장 높았다.
전북 군산의 찬성률은 84.4%,영덕 79.3%,포항은 67.5%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원 등 후속대책을 논의한 뒤 경주가 방폐장 부지로 선정됐다고 공식발표키로 했다.
또 방폐장 유치에 실패한 군산 등 3개 시·군에 대한 지원대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경주가 사실상 방폐장 부지로 선정됨에 따라 조만간 전원개발촉진법 및 원자력법 등에 근거해 예정지역 지정 및 고시,건설운영 허가신청 등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투표는 오전 6시부터 포항 147,경주 76,영덕 25,군산 84개 등 모두 332개 투표소에서 별다른 사고없이 진행됐으며,최종 투표율은 60.26%로 17대 총선보다 다소 높았다.
지역별 투표율은 경주 70.78%,영덕 80.21%,포항 47.22%,군산 70.14%로 각각 집계됐다.
항공사 여승무원을 살해한 죄로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호송대기중 도주했던 민병일(38)씨가 도주 11시간만에 검거됐다.
경기도 성남 중부경찰서는 3일 오전 2시쯤 성남시 수진 1동 주택가에서 친구 김모씨 집을 찾아온 민씨를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오전 0시30분쯤 민씨가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옷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확인한 뒤 40여분 뒤 다시 전화를 건 민씨를 유인해 붙잡았으며 민씨는 검거과정에서 큰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씨는 도주후 성남시 상대원 3동 한 공원에서 주운 쇠톱으로 4시간 여만에 수갑을 잘랐다.
민씨는 2일 오후 3시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성남지청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타기 직전 도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교도관 3명이 민씨와 다른 피고인 4명을 호송차에 태우기 위해 포승줄로 묶고 있던 중이었지만 민씨가 자신을 묶던 교도관을 밀치고 달아났다”고 밝혔다.
민씨는 검찰청 담장을 뛰어넘어 성남세무서 방향으로 도주했다.
민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항공사 승무원 최모(27·여)씨를 택시에 태우고 가다 최씨를 협박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최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민씨는 검거된 뒤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삶의 의욕을 잃었다”며 “겁이 나 우발적으로 탈주하게 됐으며 계획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8·31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전월세시장 안정과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을 포함하는 2단계 대책을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매년 토지보유현황을 공개키로 하고,이달 중 관련 일정과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부동산 정책을 밝혔다. 정 보좌관은 ‘참여정부는 8·31 정책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글에서 “8·31 부동산 정책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2단계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며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후속과제 목록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2단계 대책에는 임대주택 및 공공부문 비축 토지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이 담길 것이며,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설계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정 보좌관은 설명했다.
그는 “실수요 시장이 정착되기까지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과도적인 위축과 적응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되면 가격상승 기대보다는 임대수익에 주목하기 때문에 전세의 월세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검역당국이 한국산 김치 등 10개 품목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이번에는 입국 물품 중 한국산 고추장과 불고기 양념장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고 중국 CCTV가 2일 보도했다.
방송은 산둥성 검역국이 지난 1일 입국물품 검역을 통해 청정원(대상식품)과 태양초(해찬들) 고추장, 청정원 불고기 양념장에서 각각 기생충을 검출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선박을 이용해 입국한 여행객들의 휴대품에서도 한국산 5종, 7개 품목에 걸쳐 기생충 알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질검총국은 이번에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고 CCTV가 보도한 품목을 포함한 한국산 10개 제품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며 수입금지 조치를 지난달 31일자로 내린 바 있다.
경남 고성의 한 남자 중학교 교장이 절반이 넘는 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 고성군 ㅇ중학교 교사 8명과 전교조 경남지부 고성군지회는 ㅇ중학교 ㅂ교장(65)이 지난해 3월 부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재학생들을 수시로 성추행했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고성군지회에 따르면 전교생 263명을 대상으로 진술서를 받은 결과 1학년 87명 중 25명, 2학년 95명 중 51명, 3학년 81명 중 50명 등 126명이 ㅂ교장으로부터 성추행당했다고 진술했다.
ㅂ교장은 피해 학생들을 교장실과 보건교사가 없는 양호실 등으로 불러 바지를 내리게 한 뒤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고 “××가 예쁘다”고 말하거나 입으로 귀를 핥는 등의 추행을 했다고 학생들은 진술했다.
교장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달 21일 2학년을 담당한 한 교사가 수업 중 늦게 교실에 들어온 학생을 면담한 결과 교장실에서 추행당했다고 밝힘에 따라 불거졌다.
교사들은 지난달 29일 일부 피해 학부모와 대책을 논의한 뒤 전교조 고성지회가 함께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 10.26 재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 등을 거론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열린 연구원 자체 토론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의견과 함께 열 가지 패배 원인이 제시됐다"고 2일 밝혔다.
토론 참석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이미지가 선거 패배의 원인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2002년 대선 당시 기타 치면서 눈물을 보이던 순수한 대통령의 이미지가 사라졌다. 지금은 고집스러운 이미지로만 비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국민에게 지지를 얻었던 것은 서민적이고 친근한 이미지 덕분이었으나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특정 정치철학을 고집하는 모습이 거듭되면서 국민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줬고, 이로 인해 정부.여당의 지지도가 함께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문제 발생 때 신속하게 책임 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 것도 지적됐다.
음주운전에만 적용되던 ‘삼진 아웃제’가 과속·무면허 운전에도 확대 적용된다.
또 2007년부터 영업용 차량 외에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 증명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방안을 보면, 음주운전뿐 아니라 과속·무면허 운전으로 중상·사망 사고를 3차례 이상 낸 경우에도 3~5년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또 무인단속장비로 적발된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업용 차량 이외의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자동차 신규·이전·변경 등록 때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인민군복을 입은 채 김종빈 전 검찰총장의 머리를 들고 있는 합성사진(사진)을 게재한 보수 인터넷매체 ‘인터넷독립신문’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해당 사진이 인터넷독립신문 사이트에 게재된 사실을 자체 인지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합성사진 제작자와 게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이 회사 서버의 로그 기록이 저장된 파일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독립신문은 지난달 17일 인민군복을 입은 노 대통령이 참수된 김 전 검찰총장의 머리를 들고 있는 합성사진을 ‘동무들’이라는 제목으로 ‘만화/만평’란에 게재했다.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진이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며 삭제를 요청했으나, 독립신문측은 현재 김 전 총장의 머리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한 채 사진을 그대로 올려놓고 있다.
인터넷독립신문은 앞서 4월에도 노 대통령의 이마에 과녁을 합성한 이른바 ‘저격수’ 패러디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보호자 동행 없이는 저녁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찜질방 출입을 할 수 없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찜질방 안전과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령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찜질시설이 목욕장업에 편입돼 관리된다.
18세 이하 청소년의 야간출입을 금하고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10~30일 영업정지 또는 폐업까지 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 1월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부처 등 공공기관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특별지시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나도록 대통령의 지시는 거의 먹혀들지 않고 있다.
각 부처의 대책마련이 지지부진하고,환경부를 제외하고는 일회용 컵이 과거와 거의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
대통령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부처를 독려해야 할 국무총리실마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모든 공공기관은 지난 9월부터 각 사무실에서 종이컵을 치우고 영구식 혹은 다회용 컵을 비치해야 했다.
이달부터는 자판기 컵도 다회용으로 교체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그런 시행계획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조류 인플루엔자(AI)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국내 생산이 적극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AI의 인체 감염과 대유행에 대비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타미플루를 제조하는 스위스 로슈사의 공동생산 파트너 모집에 국내 회사가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정부는 국내에서 AI 대유행으로 인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특허권과 무관하게 타미플루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권을 발동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중순부터 국내 제약사의 타미플루 카피약 생산 가능 여부를 타진해 왔다.
2일 현재 한국제약협회를 통해 타미플루 카피약 생산이 가능하다고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종근당제약 한미약품 등 13개 업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의 ‘APEC바로알기 수업안’에 대해 전교조 교사들조차 “내용이나 표현방식이 교육적이지 않다”며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 조합원인 서울 C중학교 강모(여) 교사는 “기본적으로 APEC 의미를 전달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번 부산지부의 수업자료는 정도를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서울 J중학교 양모 교사는 “두 가지 점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가적인 행사를 앞두고 판단기준이 서지 않는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주장을 주입한 것은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저속한 표현을 담은 내용을 교사들의 수업자료로 공개한 점이다. 양 교사는 “이런 자료로 수업이 진행되면 학생들에게 비교육적 효과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동영상이 과연 아이들 학습용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표현을 좀더 순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L’ ‘K’ 등 직원들의 이름과 직책이 영문이니셜로 적혀있는 이 수첩에는 금품 제공은 물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식사를 하거나 유흥주점에 갔는 지’가 날짜별로 소상히 기록돼 있는데 이중 몇명은 최근에도 개발행위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놓고 1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사대상에 오른 비리 공무원 수가 수십 명에 달하고, 검찰의 줄소환이 있을 것이란 설까지 나돌자 평택시 공직사회는 한마디로 살얼음판이 돼 이름이 구체적으로 오르내리는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기웃거리는 등 벌써부터 사법처리에 대비하는 모양새라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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