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19년 갈등 마침표 찍나?

<앵커>

이번에 세워지는 것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입니다.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능 농도와 열발생률에 따라 중저준위와 고준위로 나뉘는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은 타고 남은 핵연료 쓰레기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즉 방폐장은 지난 2천3년 부안사태 당시 거부감을 준다고 해서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원자력법에 따라 방폐장이란 말을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19년 숙원사업이었던 방폐장의 역사.

김광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3년 부안.

방폐장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 궐기 대회가 계속됐고 학생들의 등교 거부와 고속도로 점거 사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책임을 물어 산자부 장관도 교체됐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군수가 방폐장 유치를 신청하자,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정부가 방폐장 건설에 나선 것은 지난 1986년.

그후 9차례에 걸친 부지 선정 시도는 이처럼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딛쳐 번번히 좌절됐습니다.

19년간 추진과 중단을 반복하면서도 정부가 필사적으로 매달린 이유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석/산자부 원전사업기획단장 :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대가로써 나오는 방사선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처리장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결국 밀어붙이기식을 포기하고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친 주민투표에 맡겼습니다.

[김경민/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험대이고 여타의 중요한 국책사업도 이런 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투표로 국책 사업을 결정하는 사상 초유의 실험인 만큼, 경제적인 의미 이외에도 국민참여를 통한 사회갈등 조정의 장이 돼야한다는 지적입니다.